일본국 파산

2003년 일본국 파산
아사이 다카시 지음, 신장철 옮김 / 사람과책 / 2001년 10월

빚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이다. 일본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국가가 파산하게 될거라는 대강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2예산이라하는 재정 투융자(체신예금, 각종 연금등으로 퇴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산하단체에 무작정 돈만 빌려주고 못받는 그런 자금)를 포함한다.

국가 채무는 최대로 800조엔이며 그 담보로 잡을 수있는 일본 국민의 금융자산은 부실(우편예금, 기타연기금은 XX 공단등에 대부되어 30%이상이 부실화 되었다)을 제외하면 900조엔이다. 저자의 추정에 의하면 과거 로마나 바이마르 공화국등과 같이 2003년에는 일본이 부도난다(망한다). 국가 파산의 징후는 100%이산의 인플레, 대폭적인 세금징수(35%이상의 부가세) 덕정령등이다(덕정령은 화폐개혁, 국가 채무 탕감등의 조치를 말한다). 일본의 국가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50% 부가세로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케인즈식 불황처방으로 재정확대의 결과 일본은 아주 비싼 지자체 건물과 교량, 도로를 가지데 되었으나 수익이 안나는 구조로 돈만 쏟아 부은 꼴이 된 것이다. 케인즈식 처방에 기댄다는 게 상당부분 위험한 일이다. 재정정책은 전쟁쯤은 되야 아 그래도 저게 재정정책이다. 할 수 있는거다. 평상시의 어설픈 재정확대는 국가의 운신폭만 줄이는 꼴이 되나보다.

이 책은 경고편이고 대책은 2부에서 논한다. 그 2부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이한구 등 한나라당이 과거 제기한 국가채무 담론에도 이런 일본의 재야 저널리스트의 영향을 받은거로 보인다. 저자는 와세다를 중퇴하고 마이니치신문에 사진기자로 입사했다. 지금은 제 2해원대라는 정보제공회사를 운영중이다. 해원대는 사카모도 료마가 세운 낭인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