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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미네르바 박대성 지음 / 미르북스 / 2009년 11월
평점 :
절판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그 유명한 미네르바의 책이랍니다. 「생존 경제학」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기만 합니다. 경제를 말하면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할 만큼 현실은 암울한가 봅니다.
차례를 훑습니다.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금융, 증권, 정부 정책, 세계 경제를 거쳐 미네르바의 2010년 한국 경제 대전망으로 마무리됩니다. 2009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경제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부동산ㆍ금융ㆍ증권을 심층 분석한 다음, 정부 정책과 세계 경제로 흐름을 짚어 2010년 한국 경제를 예측하겠지요.
미네르바. 그의 글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 8.7% 대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9.9%였다. 199.~1996년에는 경제성장률 7.9% 대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6.6%였다. (...) 2000년대 이후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간다. 2000년 이후 평균 경제 성장률은 5.6%였으나 개인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0.3%로 사실상 개인 소득 증가율은 정체되었다. 반면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2%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0쪽)
그는 양극화 되어가는 경제 현실에 분노하며 그 원인을 잘못된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MB노믹스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던 국가정책과 경제개발 플랜들을 긁어보아 만든 계획이다. 그것을 747이라는 이름의 대선 공약으로 버무려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시키고자 만든 시대착오적인 정책일 뿐이다. MB노믹스는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재판으로, 일방적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일종의 실패한 해프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전 정권에 대한 반대적 정책 제시를 통해 반사 효과를 얻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MB노믹스를 2년 가까이 겪어보고 나니 이것이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결국 이거다. 고환율을 유지하여 과거처럼 수출 대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법인세와 상속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 여태까지 세금으로 키운 사회의 공공재들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 이것이 MB노믹의 재탕 정책이다. (154~155쪽)
그래서 미네르바는 이명박 정부에게 대기업이 아닌,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분산을 요구하고, 환율 후유증 없애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문하고, 부동산 가격과 물가 잡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을 먹이 삼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나’와 ‘당신’을 위한 생존 경제학을 들먹이는 것은 그 때문이겠지요. 정부도 언론도 심지어 당신의 회사조차 믿을 수 없다면... 자신의 진짜 인생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정보와 이슈를 ‘경제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판단 기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회사가 자신에게 주는 작은 기회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달콤함에 매달려 있다가는 늘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혹여 대안 없이 실직이라도 당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하게 될 뿐이다.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벌어 주는 시대다. 매달 월급을 쪼개 차곡차곡 모아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산 증식에 대한 연구와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과도기적인 경기 변화 또한 위기로 판단하고 움츠릴지, 기회로 활용할지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56쪽)
미네르바의 말처럼, 현재 정부정책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생존해야만 할 듯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거겠죠. 세계 정세, 그중에서도 한국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현 정세를 꼼꼼히 읽습니다. 2010년 부동산과 증권을 어떻게 될까요?
내수시장이 단기 회복은 되기는 어렵다는 군요. 부동산은 보합세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주가는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며 장기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는 90~95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만, 환율은 1100원대 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월급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일반 가계의 금융자산은 60%가 넘어가는 미국과 일본과 달리, 전체 자산의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직하게 되면 전체 가구의 16%는 한 달 안에 파산하며, 6개월 이상 지탱 가능한 가구도 46% 밖에 안된다네요. 『미네르바의 생존 경제학』을 덮으며, 그동안 지켜보지 않았던 증권싸이트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