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유원중.원종현.김우창 지음 / 더숲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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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 대부분의 시선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든든한 미래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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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연금 개혁의 필요성 등을

가감 없이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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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재 국민 연금 제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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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십 년 후에 보유 연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연금을 65세 이후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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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현재의 낮은 출산율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면

월급의 30% 이상을 연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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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낮은 생애평균소득으로

OECD권장인 60%보다

한참 아래인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와 더해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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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를 채우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40년 가까이

유지해야만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개인연금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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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책을 보다 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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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가지의 대표적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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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

2. 17년간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연금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는 것.

3. 연기금 운용이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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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실 세 가지 이유들 말고도

국민연금이 공기금처럼 쓰이거나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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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골칫덩이 같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3115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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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겐 3%의 국민연금을 늘리고

정부에게 GDP 1%의 부담을 지게 하며

기금이 수익률 목표를 1.5%를

상향함으로써 (그래서 3115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으며

뒷세대에 부담을 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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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작은 변화가 다른 변화를 낳고

그 변화들이 모여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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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꼈다.

우리가 보유한 연기금 규모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라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풍요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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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연기금에 쌓여있는 돈으로

대처할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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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국민과 국가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

나만 잘 살자는 마인드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동참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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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정부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안을 가져와

강단 있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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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