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구멍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이유 -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ㅣ 서가명강 시리즈 45
김부열 지음 / 21세기북스 / 2026년 7월

21세기 들어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가난과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세계에서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MDGs (새천년개발목표) 다. 이후 이 목표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채택했다. 이때가 2015년이었는데 5년 후인 2020년, 코로나 19 펜데믹이 발생하면서 목표 년도인 2030년 (채택 30년후)에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산다. 코로나 19 펜데믹은 이 격차를 더 늘려버렸다. 나또한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자주 입지가 흔들렸고,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더욱 위기가 찾아왔다. 물론 나의 경우 직업이 적합하지 않았다. 내가 하던 일은 캐드캠사무원이었는데, 꼼꼼하게 도면을 보고 프로그래밍 한 뒤 내가 짠 프로그램대로 철판이 잘리면 굽히거나 그대로 가공처리해서 내보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꼼꼼하지 못했고, 결국 일을 그만뒀다. 여러번 이 일을 도전했고, 점점 나이가 늘어날수록 더 실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도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도면 프로그램 CAD 조차도 인공지능과 편리성에 도전하고 업그레이드 할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신판은 전에 비해 월회비를 내야하는데 (원래는 프로그램 자체를 샀다) 매우 비싸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더욱 값을 늘릴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뤄질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의 모든 작업에 위기가 왔다. 직장에서도 질문을 하기전에 GPT에 물어봤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다행히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현장일이 주목받으면서 책에서 나온 것처럼 발달장애인이나 소수계층이 분담업무를 훈련받고 소액부터 시작해 일을 늘려가고 직업화되는 세상이 왔다. 현재 경험상 청년고용정책은 있으나 많아도 1~2년 근무 할 수 있으며 이 근무경험은 평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 만약 평생고용이 되더라도 보통 이런 사례처럼 사적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의 사례만 가능하다. 그 외 정책에서 청년들의 사회적응활동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그것은 구직신청이 되어있는 상태로 한정된다. 처음 담당했던 정책 담당 사무원은 담당 청년의 구직신청 여부가 곧 자신의 실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취업' , 혹은 사원 개인의 실적 위주로 운영되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자신의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나는 운이 좋게 장기적으로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부터 상담도 받고 있지만, 질환이 없을 경우 사소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가 없다. "병원을 다니고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는 이렇듯 우리나라 정책에 구멍이 많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다. "나는 너를 돕는다" , "세금으로 돕는다" 등 함께 산다는 인식보다 '돕는다' 라는 인식으로 도움의 조건을 붙이는 문화가 잘못됬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조금 더 함께, 더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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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 반대편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빈과 기아로 고통받아도, 너무나 간단히 예방할 수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설사 같은 질병으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허무하게 숨을 거두어도,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가뭄이 우리 삶의 터전을 덮쳐와도 육상 및 수생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전쟁 난민이 발생해도 내 삶에는 별 영향이 없다.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상관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