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특허는 전략이다

특허는 전략이다 - 사업성공을 위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신무연 지음 / 지식공방 / 2017년 6월

사업 성공을 위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특허는 나와는 크게 상관 없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특허라는 분야가 매우 널리 퍼져있다. 예를 들면 음료수 하나를 보더라도 음료에 대한 제품명이나, 음료병에 대한 디자인이 모두 특허를 받은 부분이다. 제품이나 상호가 한 순간에 유명해지면 그와 비슷한 상품명, 상호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무엇이 원조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도록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분쟁이 바로 특허전쟁이다. 특허 등록은 과연 언제 해야 할까? 왜 특허등록에 온 촉각을 곤두 세우는 걸까? 특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궁금증만 증폭됐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책을 얻게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출판사로부터 감사의 손편지와 함께 향기를 머금은 이 책이 그렇게 내게로 왔다.
특허는 전략이다. 총 8장으로 이어진 파트는 나처럼 특허에 무지한 사람들도 읽어 내리기 쉽도록 특허의 역사를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내용 중 여러 용어나 난해한 상황도 예를 들어 쉽게 풀이하고 있다. 특허는 상품의 저작권이다 라는 개념만을 갖고 있던 내게 특허의 유래, 다양한 종류 등등 무궁무진한 특허의 세계를 인도하는 첫 걸음이었다.
외국이나 대기업은 특허의 프로세스나 관리가 잘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재권 관리의 낭패로 특허논쟁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허는 전략이다. 책을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이는 특허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특허권은 독점권이다. 발명가들로 하여금 독점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명가의 기술을 보답하는 사안이라 하겠다. 특허출원이 된 발명품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가 된다. 기술과 발달 촉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게 되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다. 이로서 자유경쟁의 사회질서 논리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그 기술을 일정기간 독점하게 되는 제도인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전제가 기술개발의 공유이다. 몇 개월 전 신제품에 성공한 짬뽕 라면은 기술 개발의 노하우 공개를 포기한 대신 특허권을 초기했고, 기술을 모방한 여타의 경쟁 회사들이 각자 비슷한 짬뽕라면을 출시하기에 바빴다. 특허 출원에 앞서 거쳐야 할 단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연구개발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는 일종의 보험이라는 개념에서 제품 차별화를 바라는 바이어의 눈높이에 맞추고 자금조달이나, 마케팅 활용 등의 이유로 특허를 받으려 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특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허 창출에 있어서 특허를 출원하는 시기는 이미 연구개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외 진출을 염두한 특허라면 국제특허나, 해당국가의 특허법도 꼼곰히 따져야 한다.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되던 과거 사회와는 달리 지식기반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특허 또한 지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야기이다. 특허에 무지한 나 조차도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 이 분야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start up 하기에 밑걸음이 되어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