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카또오 노리히로 / 창비 / 1998년 10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 주장은 우리가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일본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행동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평화 헌법 주장을 통해 역사에 대한 사죄 없이 자신들의 무장화와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침략의 피해 당사자인 한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결코 동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으로 그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일본 민중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독일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오히려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히틀러의 침략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독일의 정체성Identity이 손상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침략 행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대가 그러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아시아를 서양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감정적이고 궤변적인 주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패전 후의 군국주의자들과 그들의 후계자인 자민당 세력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