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완전정복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어제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 30대의 여당에 대한 분노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촉발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오른 부동산 자산을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하기 힘든 세법 때문에 또 불만이 극에 달했다. 결국 모든 악의 출발은 여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과연 강화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까?

임대차 3법이란?

워낙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임대차 3법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몰랐다. 이 책을 보니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대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임대차 3법 의미

전월세 계약 갱신 시 5% 상한 금액이 있는 것과 전월세 만기 시 한 번은 재계약을 임차인의 희망 대로 할 수 있다는 법이다. 사실 전세를 한 번이라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나는 전세를 한 번 해보고 바로 집을 샀다. 전세사는 설움을 제대로 겪고 집을 샀다. 그 당시 집주인을 전형적인 졸부 꼰대 노부부로 여겼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집을 살 생각을 해줬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전세 살다 보면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임대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전세금을 안주거나 일부러 늦게 준다거나 하는 집주인의 횡포를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된다. 임대차 3법 외에 임대 보증금 반환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고 법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률의 제정 의미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신규 계약 시 그동안 못 올린 임대 보증금을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임차인에 유리해진 전세 제도를 꺼리게 되어 전세 시장이 위축되어 도리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치 비정규직을 위해 만든 정규직 전환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실직 상태로 몰아넣은 것을 연상케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단순히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양도세 개편 등 강화된 부동산 세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주택 수, 세금 면제 기간 등 헷갈리는 항목이 많았는데 이 책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책 속의 포함된 표와 그래프가 너무 작다 보니 보기가 힘들었다. 책 구성 상의 아쉬움은 있다. 또한 질의응답과 법률 설명 등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한 번에 요약하여 집중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변경된 부동산 세법에 대한 이해 관점에서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이 정도로 비판을 받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된 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로 돈 벌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취득세, 양도세 상승과 주택 수 기준 변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로 아파트는 이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거주할 집이다는 것은 명확하게 시장에 인식시킨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이 우상향 하겠지만 부동산 때문에 다른 의미로 곡소리 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