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플랜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from http://bolg.naver.com/debater3 

새로운 좌파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조국 교수의 책을 읽다.






처음에는 또다른 유형의 폴리페서의 등장일까라는 의구심도 들었고,

강남좌파는 어떤 진보적 생각을 표방하고 있는가라는 호기심도 있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의 느낌은?

 

정상적인 범주내에서 균형적인 국가와 정치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아젠다를 같이 선정해보고, 답을 구해보는 한바탕 신나는 토론을 마친 후의 모습이랄까?

 

건드려 보았던 주제는 그 깊이와 범위, 영역에 있어서 다양했다.

정치지형, 진보집권플랜, 교육, 검사, 인물, 경제민주화, 통일문제까지...

각 각을 따로 보자면 연관없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대담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갈수 밖에 없는 주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대담자들의 영민함으로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진보라는 일관된 맥을 정확히 짚어내며 진지한 물음과 대안을 찾기 위한 여정의 마무리는

멋지게 연착륙을 이뤄냈다.

 

책의 주요 주제는 진보세력이 다시 정권을 창출하여 집보사상을 정책화시켜 편향된 국가이념과

경제를 균형있게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반성부터 해보자.

 

왜 진보세력은 10년의 집권을 했지만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보수의 정권장악이라는 모순을 낳았을까?

 

나는 왜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포기했나에서 시작해 보자. 

나는 생활은 우파고 생각은 좌파다.

생활도 좌파하면 가난할거 같다. 배고플거 같다.

그런 생각이 자리잡고 있으니 대놓고 잘살게 해준다는 정치세력에 혹한다.

 

근데 생각은 좌파다. 그래서 대선에서 선거권을 포기했다. 누구도 지지를 못하고...

자기모순 자가당착 이런것에 빠진거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노무현을 지지했다.

세상이 변할거 같았다.

새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잘 살게되고 진일보할거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 노무현 시대정신은 계승되지도 않았고

그 후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잘살게 해줄거 같지도 않았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막 사회에 내던져진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도 같은 고민을 한다.

 



 

"움직이지 않는 대중을 욕하지 말자, 움직일 수 있는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자,

 광장에 모이지 않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가치와 제안을 해야한다"

 

"사회제도가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각자 치열한 경쟁에 뛰어든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뚜렷한 정책적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보가 표방하는 복지국가라든지

균형발전은 내것을 뺏어서 남에게 줄거 같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진보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사상이 뺏기가 아닌

모두가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한다.

 

책의 주장처럼 선명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책은 진보세력의 실패와 반성을 전제로 세부적인 주제들에 접근한다.

 

교육, 일자리, 주택, 남북한, 경제민주화등 이런 주제들 대부분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에서 용해되고 서로 어울러 진다.

따로 소개하기에는 텍스트에 무리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결국 위의 문제들은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이다.

복지라는 것이 과거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성장과 고용, 생산성 향상을 모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을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납득 시켜야 한다.

진보적 복지가 더 좋은 밥,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틀 안에서 교육, 통일, 경제민주화가 더 발전된 방식으로 토론되고 논의되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선거 아젠다로 규정될 때 진보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놓인다는 것이다.

 



 



책을 리뷰하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좌담자들이

정치를 너무 순수하게 보는 점이다.

위의 좋은 내용들은 진보세력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점들을 지적해줘서 참 따끔하고

와닿았다.

하지만 좀 더 정치를 정치역학구도내에서 읽어내어 정치기술과 위의 정책적 대안,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결합하여 제시했으면 진보집권플랜에서 플랜을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무슨 말이냐면 대강은 이렇다.

야권 대연합이라는 사상적 연대에 영남고립이라는 지정학적 연대 및 영남 내부세력 간 파열,

영남내부에 균열을 일으키는 침투조 투입 등(대권주자를 영남출신으로 하는 ...) 

.... 좀 더 현실정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더 흥미로운 책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교수님이셔서 조금 얌전하게 접근하신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유신민 이후 국가와 정치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고 곧은 논리를 가진 대안세력을 만나거 같아서

행복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