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서평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참 어려운 주제를 논하고 있다. 이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에서는 저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따가운 일침을 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신디 L. 스캐치가 저자로 헌법학 교수, 정치학 교수, 로스쿨 교수등을 역임하고 수십년 동안 헌법과 법적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한 이력을 바탕으로 이 책을 작성하였고 그렇게 때문에 더 신빙성 있는 어조를 느낄 수 있었고, 믿음이 가는 내용이 많았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사람이고 법을 심판하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 사람에 따라 법의 해석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 법이고 룰이라는 생각을 책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다. 

  법은 중요하다.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어느 국가, 사회 및 조직에서 룰이 있고 법이 있다. 그러나 그 중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논리적이며 근거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판사, 변호사, 지도자라고 칭한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의 권리를 옹호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와 집단 간의 서로 연결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칫하면  익숙하고 편협된 정보만 접할 수 있다. 사고의 폭이나 생각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결국 수동적이며 어려운 해석 또는 판단이 필요할 때 사실의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의존적인 자세를 지니게 한다. 

  이 책의 핵심은 현대사회에서 이성적인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즉 기득권층에 의존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이해하며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책 내용이 읽기에 쉽지는 않았다. 정치적인 부분과 사회학적인 부분도 많이 담고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었다. 또한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이슈에 대해 접했던 책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집중과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책의 마지막 챕터인 옮긴이 해제는 이 책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어서 책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나 규칙, 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게 뭔지, 그리고 정해진 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한정된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연결과 함께 올바른 권리에 대해서는 힘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올바른 시민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준 이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