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에서의 정치
- 정(正) :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뜻. 곧 정의의 실현이 정치의 본질
- 의리지별(義利之別) : 정의와 이익의 분별 /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 정의 : 올바른 도리란 뜻으로 삶과 행위의 표준을 가리킴
- 이익 :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유교에서는 주로 개인의 욕심에 따른 사적 이익을 말함)
- 유교 외, 묵자는 이익을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기본조건으로 봄 / 법가는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확대가 정치의 본질이라 여김
▶ 정의 : 무엇이 정의의 실현인가?
- 공자 - 정명(正名) :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바로 잡는다.
-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노릇,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
→ 정명론 : 정치란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의 실현
▶ 인간 : 국가의 구성원
- 맹자 :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 행복의 조건
- 사람의 고유한 본성은 무엇인가?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의 덕성
→ '사단지설(四端之說)' 을 통해 유교의 인간관 확립 :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 군자와 성인은 4단을 잘 길러 4덕을 완성함으로서 인간 본성을 실혀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함
→ 수신(修身) 후에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한다.
▶ 국가와 국가통치의 방법
- 유교적 관점에서 국가란 가정의 확대판
-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 유가에서는 인간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고 스스로 본성을 계발해 자율적으로 예를 실천,
이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봄. (수기안인 修己安人, 수기치인 修己治人)
→ 인(仁) : 겸손, 관대, 성실, 자애, 지혜 등의 덕성을 포괄하는 전인격적 의미(인간다움)
→ 사랑과 충서 : 인의 핵심적 의미 -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남을 자기와 동일시 하는 것
- 유교의 통치방법인 덕치는 국민의 교육과 부(富), 현명한 인재등용 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강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각자가 수기치인의 도를 완성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 유교의 궁극적 이상
- 사회적 합당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예(禮)'를 지켜야 함
- '예(禮)' : 일상의 모든 행위규범을 망라 - 오륜(五倫)
- 오륜은 예의 표본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오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태도
→ 오륜 :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군신유의, 붕우유신 / 행위원칙 : 충서(忠恕)
- 유교의 정치사상은 거의 모두 인간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 : '의리지별'을 통해 이익추구를 멸시하는 탓
▶ 통치권력의 정당성
: 맹자 - 군주로서 인과 의의 덕이 없는 자는 군주가 아니므로 이런 군주의 권력은 정당성이 없음
→ 철인(哲人), 덕인(德人) 군주사상
→ 통치권의 정당성은 민본(民本) 또는 위민(爲民)의 정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즉 국민의 동의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