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사상 : 정치 문제에 대한 고도로 훈련된 연구 고찰(동서양 모두 기원전 6세기경에 생겨남)
-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견의 불일치와 관련
- 의견 불일치의 해결 방법은 해소, 중재, 승화 세 가지
- 정치 사상은 정치적 논쟁이 최고 수준에 이른 승화 단계에서 등장
→ 중요한 정치적 개념들은 고유명사로 파악해야 함
: 존 로크의 '자유', 칸트의 '비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은 정치적 동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 정의와 엘리트
- 정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공명정대하지는 않음 : 정의는 분배의 문제
- 생산에는 협동/분배과정에서는 갈등
- 정의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결부
→ 동등한 대우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뜻은 아님 : 사람에 대한 비교적 평가
- 분배의 기준은 그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 : 서양 정치사상은 능력과 덕을 겸비한 유자격자(엘리트)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 (ex. 플라톤의 철인왕)
▶ 권력과 권위
- 정치권력은 강제력을 갖고 지배하고 구속할 수 있는 힘
- 마키아벨리 : 정치의 목적은 정치 권력 자체의 보존과 증대 (마키아벨리즘: 선을 위해서는 악을 이용할 것을 주장)
- 몽테스키외(Montesquieu) : 권력분립론으로 권력 남용을 제한
- 권력: 공식적인 강제력 / 권위: 법적으로 부여된 것 이상의 힘
→ 권력에 정당성이 더해지면 권위가 됨(오펜하임의 권력도표)
▶ 자유와 권리
- 국제연합 인권선언 제 1조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다.
- 자유와 권리는 근대 정치사상의 중심 과제(계속 발전하는 개념)
- 자유 : 개인의 사적인 권리와 관계
→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권리, 재산권에서 ~ 시민적 자유, 인간적 자유로 발전
- 존 로크(J.Locke) : 사회계약 - 자유는 재산소유권(새롭게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부르조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
- 로크에 의하면 국가의 기원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이고,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것
▶ 평등
- 평등에 대한 신념은 평범한 인간에 대한 믿음
- 평범한 인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하는 2가지 이유
① 정치적 판단이란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평범한 문제에 대한 판단: 집단적 판단
②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가치와 신념이 지능보다 중요
- 루소(J.J.Rousseau) :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음에도 왜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의 문제
→ 불평등의 기원 : 개인의 심리(자부심, 우월감 등) / 사회적 요인(사유재산 관련)
→ 해결 방법 : 사회계약론에서 강력하고 완벽한 국가 이념 정립(일반의지에 의해 작동)
→ 일반의지 : 개인 이익의 총합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
- 루소의 일반의지는 오늘날의 개념으로보면 건전한 공론 같은 것 : 강제로라도 시행해야한다는 주장과 정당하기만 하면 다수 또는 소수, 심지어 개인의 의견이건 관계없다는 주장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