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2009년 3월에 출간된 책으로, 그 해 10월에 처음으로 읽었고, 지금이 3번째다.
왜 이렇게 이 책에 자꾸 손이 가는 것일까?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현 탄핵 정국이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위하여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책장으로부터 다시 꺼내 들었다.

최근에 읽었던 "지금 다시, 헌법"이 헌법 조항 하나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 책 "후불제 민주주의"는 그 헌법 조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지를 저자의 삶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고 있다.

'헌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 나라에서 '헌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헌법(Constitution)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Constitute) 틀이며, 그 사회가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담고 있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자 어떠한가?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와 목표로서의 이런 헌법 조항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우리는 이 헌법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이 계속되는 의문의 답을, 저자의 다음 글로 대신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의식,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적절한 이해, 공정한 경쟁 규칙의 수립과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민주공화국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