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레디앙] 인터뷰-박형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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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최근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몇 안되는 이 중에 하나가 박형준 의원일 것이다. 사실 이 인터뷰는 정치인 박형준이라기 보다는 교수 박형준의 냄새가 짙다. 경로의존성 때문에 한국 정치는 중도우파적 실천 이외의 대안을 갖고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묘사하고 있는 한국의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간의 구분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적 대립 구도이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민주주의가 후퇴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민병두의 시각과는 정반대이다. 한나라당에 이런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구 또라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에게는 거의 제갈공명인 셈인데... 이 양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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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집권해도 중도우파 못 벗어나"

[인터뷰-박형준 의원] "최교수는 훌륭한 민주주의자"

2007년 02월 22일 (목) 21:58:32

김선희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글을 올리고 진보진영의 학자들의 논쟁에 가담했다.

=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학자와 논쟁하는 모양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자기 개인 생각을 중심으로 일하는 자리라기보다 국정 지표나 국정 비전을 중심으로 해 담론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논쟁처럼 되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진보세력 한국 정치지형의 특수성 이해 부족

▲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사진=박형준 의원 홈페이지)

-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유연한 진보’라고 규정했는데 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나.

= 흔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한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 한반도 정치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도 우파 범위를 넘어서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상, 신념, 정책이 어떤 것이든 간에 실제 실행되는 정부 정책에서는 중도 우파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몇몇 부분에서 과감하게 넘어서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우파에게 좌파 정권이라 비판을 받은 것이다. 진보세력의 경우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갖는 특수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정책의 지형이 중도우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우파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 또 전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 세계화 흐름 등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중시하고 개방적 태도를 갖고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충실히 추구하는 정권은 좌파적 정권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노무현 정부는 좋게 보면 이 갈등 속에, 딜레마 속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정부인 것 같다. 청와대를 구성하는 기본 세력은 자기 정체성을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국정은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충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충우돌로 비치는 것이고 우파는 우파대로 불만이고 좌파는 좌파대로 불만이다. 하지만 이를 ‘유연한 진보’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연한 진보' 포장 적절치 않아

-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중도우파 이상 발현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국가나 사회의 역사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경제발전을 이루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것도 상당히 외부 지향적 경제발전이다. 더구나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더욱 외부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이 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을 못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10년 동안 발전의 지체가 갖고 오는 충격과 여파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한 번 더 도약하는 발전을 하지 않으면 60년 동안 가꿔온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우파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걸 임의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는 게 좌파적 사고다. 반면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얹어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우파적 사고다.
물론 좌우파간 생산적 논쟁은 가능하다. 좌파 세력들이 단순한 안티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다. 10년 동안 주춤했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선진화를 이뤄내고 경제 선진화를 토대로 21세기 자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21세기 보편적 이념은, 신자유주의를 좌파적으로 해석한 시장제일주의라는 협소한 논리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과 권리의 목록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충해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야 말로 자유의 시대다. 자유의 시대에서 발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자유는 의미가 없다.

'발전과 통합'이 시대정신이다

두 번째는 결국 이를 위해서도 국가라는 영역 속에 포함된 한 사회는 어떤 지향점에 대한 광범한 동의, 헤게모니가 필요하다. 자신을 투사하고 때로는 던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북돋아 줘야 한다.

떠나려고 하거나 욕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걸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였다. ‘발전과 통합’ 이 두 가지 시대정신을 누가 어떤 세력이 담보하고 관철할 수 있느냐에 좌우 논쟁의 지형이 있다.

- 노무현 정권이 몇몇 부분에서 중도 우파적 기준으로 많이 나간 게 있다고 했다. 어떤 것이 그렇다고 보나.

= 예를 들면 한미 관계, 남북관계 입장에 있어서다. 사실 정확히 보면 말은 전투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비쳤지만 실제 한미관계 5년 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자주’를 관철한 게 무엇이 있나 하는 냉정한 평가가 사후에 필요하다. 결국 실익을 취하지 못했다. 우파적 실익도, 좌파적 실익도 못 취했다는 게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념적 성향이 어땠다 이런 것은 덜 중요하다. 사실 조금 더 진보적 이념을 갖고도 현실 정치에서는, 지금의 중국처럼, 실사구시적 외교를 할 수 있고, 정치를 잘 풀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유연한 진보’라면 정말 실용주의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다.

정치학, 발전사회학에서 최근에 ‘국가능력이론’이란 게 있다. 먼저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또 누구와 함께 목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세력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개혁이든, 정책이든 민주화된 조건 하에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관철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통합능력도 필요하고 설득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같은 개방적 언론 환경에서는 결국 언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 관계 설정, 언론 통한 국민 설득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이게 ‘과정 관리 능력’이다. 이 정부는 목표, 비전도 구호로 남발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걸 실현하는 방법론이 참 서툴고 국정운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것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갈증이다. 비전, 가치나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차이는 잘 인식 안하거나 중요한 프레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실생활과 사회 전체가 탄력적으로 고도 발전해온 사회인데 순간적으로 정체된 느낌이 있을 때 가장 불안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국정운영 능력의 미숙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앞으로는 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다.

선의를 가진 마키아벨리스트가 필요하다

- 노무현 정권도 중도우파적 담론으로 순치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입각점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있다. 한나라당은 친북좌파 정부라고 한다.

= 우선 색깔론은 적절치 않다. 우파 입장에서 노 정권을 친북좌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부정적 규정을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파의 인식 프레임 속에 노무현 정권이 친북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친북좌파가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런 딱지 붙이기가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조중동 신문,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저항을 ‘상수’로 놓고 다수 대중의 힘으로 진보적 대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한다.

= 마키아벨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정말 통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순진한 지사나 관념적 명분론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복잡한 현실 타개하는 데는 선의를 가진 마키아벨리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로 여우와 사자의 모습을 다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고 좌파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도덕적 헤게모니를 잃는 것이다. 즉, 통치·국정운영의 기반이 형성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중동이 문제라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조중동은 악이고 가해자다, 자기는 선이고 피해자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과 대결하는 정치가 된다.

최장집 교수는 훌륭한 민주주의자

- 최장집 교수의 여당이 잘못했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진보진영의 논쟁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저는 김영상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을 했고, 청와대 프로젝트를 정책기획위원 중에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영삼 정부의 정체성과 함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97년 김영상 정권 말 정책위원 토론에서 ‘IMF 위기를 낳고도 정권 재창출 바라는 것은 무리다. 이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을 죽어도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런 관점에 입각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할 생각, 야당할 생각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민주주의자이신 최장집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다. 정권이 국정운영에 실패했으면 당연히 정권 내놓을 생각을 해야 한다.

-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진보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은 한나라당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성장은 ‘불가역적’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시민 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관습이자 관행, 기본적인 행동의 원리-아비투스-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놓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산해놓으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역진은 불가능하다

YS 정부가 한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은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군부 쿠테타를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한다 해서, 물론 어떤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것인데 민주주의가 후퇴되진 않는다.

시대 흐름과 기본적인 추세는 한나라당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 한나라당 민주주의 신념과 관련된 의구심 중 최근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책임있는 사람의 분명하지 않은 태도 등이 정치적 공격거리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 직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분이 그렇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 사람들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진보의 위기 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진보도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80년대 민주화 투쟁, 반독재 투쟁에서는 교조적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조적 주체사상파 이런 그룹들이 운동권을 주도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모두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

두 흐름이야 말로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진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수구 좌파다. 그런 경향이 아직도 우리 사회 진보세력내에서는 일부분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자기 극복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

진보세력 위기를 생산적 분기점으로 만들 수 있어

90년대 이후 주체사상파들이 대학가에서 사그라지고 한 줌이 됐다. 국가보안법 유무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성숙이 이 집단을 시대착오적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 정치이데올로기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진보세력 중에는 자기를 탈바꿈한 세력도 많이 나왔다. 80년대 주류가 90년대, 2000년대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뉴레프트가 가능하다고 본다. 시대의 고민뿐만 아니라 현실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통해 좋은 정책들을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정체성으로 세력화된다면 진보 세력의 위기가 항구적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산적인 터닝 포인트 될 수가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유연한 진보’라고 했는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나.

= 이념과 이데올로기, 기본적인 주체세력과 지지기반, 행동양식,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념과 가치 차원에서 우파는 아무래도 성장, 발전, 시장 개인의 자유, 자발성 경쟁 강조할 수밖에 없고, 좌파는 평등, 분배 복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로 나뉜다면 두 세력 다 자유의 가치와 연대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데서 동일하다. 중도 우파는 ‘공동체 자유주의’로 자유주위에 기초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축해나간다는 생각이라면, 중도좌파는 오히려 연대의 가치, 집단적 결속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 실현하는 것이다. 둘 다 가능한 이념이다.

주체세력은 두 정당 모두 국민정당이지만 중도 좌파정당은 노동자층, 서민들 중심으로 포지셔닝 할 수밖에 없고, 중도 우파는 중산층에 포지셔닝되는 차이가 있다. 행동약식은 중도좌파가 노조나 재야운동과 연계관계를 갖고 밑으로부터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도우파는 개인의 창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트워크, 자발적 집단에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문화적으로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다.

잘 배열된다면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보완하기도 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아직은 그런 환경까지 조성이 안돼 있고 한국의 선진화는 이 구도를 빼놓을 수 없다.

중도 지향성 강화될 수밖에 없다

- 요즘 중도 담론이 유행이다. 대권주자들도 다 중도를 이야기한다. 중도담론이 부각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나. 스스로를 중도에 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편향으로 역규정하는 측면도 있다.

= 결국 대선국면에서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경쟁이다. 1대1 싸움 구도에서, 51대 49 경쟁에서 중요한 중원을 누가 잡느냐 하는 정략적 차원에서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대적 흐름에서 중도 지향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성장, 분배를 이념적으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 개발과 환경보전도 마찬가지다. 누가 더 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다.

중도우파, 중도좌파로 가면 결국 수렴 현상이 일어나고 상대의 정책을 내가 가져오는 경쟁을 하게 돼 있다. ‘트라이앵글라이트’라고 삼각형의 꼭지점 중간을 누가 먼저 가져오느냐 하는 경쟁이다. 이슈를 선점하고 상대 정책의 지지층 나에게로 돌리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퍼온글] 플라톤 전집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전출처 : 나귀님 > 플라톤 전집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얼마 전에 다치바나 다카시의 동경대 강의록을 읽다가 떠오른 것이었나, "한 작가의 작품을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니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우선 시바 료타로의 <탐라 기행>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 현문숙 씨는 말이 없을 때는 생각에 잠겨 있다. 교토 대학에서 사회학을 배울 때는 특히 그리스 철학을 하던 다나카 미치타로 교수를 존경하여 <플라톤 전집>을 읽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몇 년 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매일 얼마씩을 일과로서 읽게끔 자신에게 의무를 과하였다. 매사에 그런 식이어서, 예를 들어 내가 <구카이 풍경>이라는 졸저를 주었더니 그것을 읽는 데 1년이 걸렸다고 부인 문순례 씨가 말해주었다. 인용이 있으면 일일이 그 원전을 찾아서 읽고 난 뒤에야 다음 대목을 읽어 나갔다는 것이다. (128쪽)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어디에선가 읽었는지 몰라도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던 고 박홍규 선생의 일화가 떠올랐다.(이 글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뒤적여 보았는데도 출처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아마도 이정우나 다른 제자들의 회고에 나온 이야기 같았는데.) 즉 박 선생이 학부 수업 시간에 슐라이어마허가 번역한 독어판 플라톤의 대화편을 학생들과 함께 강독했는데, 내용이 어렵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해서 한 시간에 두어 줄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고, 한 학기 내내 애를 써도 결국 서너 페이지밖에는 진도가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박 선생은 아랑곳 없이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되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난 학기에 읽다 멈춘 부분부터 강독을 재개하곤 했고,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독어판 플라톤의 대화편 하나를 다 읽어치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놀라운 고집과 여유 모두를 지닌 양반이 아닐까 싶다. 웬만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라면 한 번 해보고 나서 귀찮아서라도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나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방학 때 나 혼자서라도 다 읽어치우면 읽어치우지 굳이 수년 간에 걸쳐 느릿느릿 거북이마냥 그 대화편 하나를 붙들고 있었을 것 같진 않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대 학자로서의 놀라운 면모였다고나 할까.

그나저나 한동안 머릿속에 담아놓고만 있었던 이런 일화를 굳이 적어보는 까닭은, 어제 우연히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아마 "비트겐슈타인 전집"이란 제목으로 검색을 하다 그랬을 거다) 플라톤 전집의출간에 관한 최근 기사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작년 이맘때쯤 된 모양인데, 나로선 금시초문이어서 깜짝 놀랐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이북스에서 약 30여 권 분량으로 된 플라톤 전집을 내달(3월)부터 시작해서 수년 내에 완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의 원전 번역을 내놓아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내친 김에 아리스토텔레스 전집까지 내놓겠다며 상당히 큰 결심을 한 모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아한 생각도 없지 않은 것이, 내가 알기로는 이미 서광사에서 성균관대 박종현 교수의 주도 하에 플라톤의 주요 작품이 번역 출간 중에 있고, 그와는 별도로 같은 출판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작품도 번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기로 박종현 교수의 플라톤 역주 작업은 1997년에 <국가(정체)>가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티마이오스>, <에우티프론 / 소크라테스의 변론 / 크리톤 / 파이돈>, <필레보스>까지 모두 네 권이 출간되었고, 그 외에도 <연회(향연)>, <프로타고라스 / 메논>, <테아이테토스>,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테스>, <고르기아스>, <정치가>가 근간 목록에 올라 있었다. 문제는 이 번역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박종현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단독, 또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을 네 권이나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다른 번역 내정자들은 아직까지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 책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상황에서는 한편으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회(향연)>의 경우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소피스테스>와 <정치가>는 한길사에서 다른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파르메니데스> 역시 <플라톤의 변증법>이라는 송영진의 저서에 부록으로 번역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출간이 예고되었던 책의 번역본이 "뜬금없이" 다른 번역자에 의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도적인 중복 출판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독자로서는 약간의 혼란이랄까,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여러 가지 속사정(추측컨대 어쩌면 가장 큰 것은 출판사의 이해관계, 그리고 번역자들이 소속된 학교라든지 계열 등의 이해관계가 아닐까)이 있겠지만, 솔직히 나로서는 기존에 10년 넘게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플라톤 저작집에 대한 선망이 너무 컸던 까닭인지, 지금처럼 번역 작업이 사분오열 군웅할거의 추세로 접어드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물론 내지 말라는 법은 없고, 서광사 판본만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근 들어서 그리스어 라틴어 원전 번역이 일종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두어 종의 <플라톤 전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물론 이제이북스라는 곳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집을 냄으로써 예상되는 한 가지 미덕은, 적어도 그 디자인 하나는 아주 "멋깔"스럽게 뽑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여기서 나온 책을 몇 권 사 보았는데, 이건 표지는 물론이고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전 이론과실천의 책에서 느껴지던 세련된 단순함이 물씬물씬 풍겨서 기분이 좋았다. 솔직히 요즘 학술서 내는 곳 중에서 이 정도로 책의 외형에 신경 쓰고 감각이 뛰어난 곳은 못 본 것 같다.)

물론 영어권에만 해도 플라톤의 주요 저작집 번역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솔직히 그 모두가 이처럼 단시일 내에 경쟁적으로 출간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가령 몇 년 전엔가는 이미 두어 종류의 번역본이 있던 프랑스에서 "새로운 번역"의 플라톤 전집이 완간되었다고 하는데, 기획과 번역 의뢰에서부터 완간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2년이라고 했다. 우리 역시 프랑스의 사례를 반드시 본떠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세상 판 <니체 전집>의 번역 때처럼 차라리 전공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사분란한 공동 작업을 펼쳐 그 성과물을 내놓는 것도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박종현 교수의 고군분투야말로 놀라운 집념이고 존경해 마지않을 만한 일이지만, 개인의 힘으로서는 모두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가령 서광사에서 준비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집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형이상학>, <범주론 / 명제론 / 분석론 후서>, <철학에 대한 권유>, <자연학> 등이 근간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형이상학>을 담당했던 조요한 교수가 타계하는 등의 변동으로 인해 나중에는 <정치학>을 비롯해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 <수사학>이 추가된 반면 <형이상학>과 <범주론 (외)>는 근간 목록에서 빠져버렸다. 물론 그 와중에도 <니코마코스 윤리학>, <영혼에 관하여(데 아니마)> , <소피스트적 논박>, <변증론>, 그리고 부분 발췌역인 <형이상학> 등의 번역서가 다른 출판사에서 선보였고 말이다.

이번에 이제이북스의 전집 출간 계획이 보도되면서도 역시 "플라톤 전집 하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 모양인데, 내 기억에 이런 말을 처음 한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도올이었던 것 같다.(<동양학>의 각주 가운데 하나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 전집"이란 것이 어디 옆집 멍멍이의 이름이 아니고, 게다가 돈이 있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걸 과연 개탄하고 자시고 할 만한 일인지 하는 의구심도 없지는 않다. 가령 우리나라에 서양철학이라는 학문이 상륙하고, 대학에서 정식 과목으로 가르쳐진 지는 겨우 100년이 될까말까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플라톤이 서양철학의 비조이자 최고봉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간 그리스어 원전 독해력을 지닌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우리의 현실로 볼 때 그건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박종현 교수라든지 다른 선구적인 인물들의 기여로 인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플라톤 전집이 (잘만 하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어 종이나 나올 기회가 생겼고, 아마 앞으로도 그 종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으리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그동안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 원전 분야의 "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영어 및 일어 중역본에 비해서 일종의 비교우위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물론 박종현 교수의 역주서가 꾸준히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단순 판매량으로 볼 때에는 <국가>나 <대화편>의 영어 중역본이 일반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잘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전공자와 일반 독자의 차이, 즉 딱딱한 문장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박종현 교수나 다른 플라톤 번역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언어와 사상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뛰어난 "문장가"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어 원전 번역본인 천병희 교수의 역주서들이 생각만큼 "읽기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물론 원문에 정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말 문장을 어떻게 맛깔스럽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보다 고전 역주 작업에 있어 훨씬 앞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대에 맞춰 여러 가지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그나저나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 <플라톤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물건이 있긴 있었다. 숭실대 철학과 최민홍 교수란 양반이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여섯 권짜리인데 <국가>나 <향연> 같은 유명한 작품들뿐만 아니라 <이온>, <소 히피아스>, <클레이토폰>, <에뤽크시아스> 같은 생소한 작품들까지 망라하고 있어서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헌책방에서는 다른 출판사의 지형을 인수해 일종의 덤핑용으로 대량 생산한 것으로 유명하던 모 출판사에서 펴낸 1980년대의 중판본이 종종 보이고 나 역시 이걸로 한 질 갖고 있은 지가 오래 되었다. 물론 전공자들은 "학술적 가치는 전무한 일어중역본"이라고 혹평하는 책이지만, 솔직히 그동안 굳이 <티마이오스>나 <필레보스>를, 또는 <카르미데스>와 <크라튀로스>를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책만으로도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솔직히 전공자들도 잘 들춰보지 않는 나중 대화편들의 경우, 아무리 원전 번역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들춰보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플라톤 전집이라는 것,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고 단기적으로는 출판사의 매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태클이 될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제이북스에서 다음 달에 첫 선을 보일 전집 1차 출간분만 해도 솔직히 나조차도 생소한 대화편들이 대부분이니 말이다. 과연 일반 독자들이 읽기나 할까? 물론 책세상의 니체 전집에 대해서도 그 수많은 <유고>를 읽을 독자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책들의 도스토예프스키 전집만 봐도 <죄와 벌>의 판매량과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의 판매량은 확연이 다를 것이기에 말이다. 그렇게 보자면 전집은 대책없는 "낭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물론 있으면 좋고, 꽂아 두면 뽀다구도 팍팍 나지만, 만들기는 힘이 들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 어느 기자는 "플라톤, 칸트, 헤겔 전집조차 없는 우리 현실"을 개탄하면서 아예 "번역청"을 설립하자는 황당한 주장(뭐든지 "관(官)"이 개입하면 잘 되던 것까지 망쳐 버린다는 절대진리를 기자는 망각해 버린 것일까?)까지 펼쳐놓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헤겔 저작집이 꾸준히 번역되기는 했어도 "전집"이란 이름으로 딱 완결된 산물을 내놓진 않은 것 같다.(그리고 솔직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는 되어야 "전집"이지, 칸트나 헤겔의 경우에는 주요 작품을 망라한 "선집"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사람이니 작품 수도 좀 많겠는가.) 게다가 이와나미의 키케로 전집의 경우, 부실한 번역과 편집 때문에 다치바나 다카시 같은 "평범한 독자"에게 따끔하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으니, "전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품질"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왜 "전집"이 필요한 것일까? 일단은 "과시" 목적이 아닐까 싶다. 가령 니체 전집은 한국의 니체 연구의 역량을, 플라톤 전집은 한국의 플라톤 연구의 역량을 "보여주는"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물론 그 "질"은 논외로 하고서 말이다.) 그렇다면 문득 떠오르는 말은 "낭만"이라는 한 마디뿐이다. 플라톤 전공자에게 있어서나, 또는 "독서가"에서 "수집가"로 전업한 평범한 독자의 입장에서나 "전집"이란 곧 "낭만"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먹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른 음식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전집이란 것 역시 들춰보지 않고 꽂아두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뿌듯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독서가" 아닌 "수집가"의 주책에 불과하다면 물론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 플라톤 전집 관련 기사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64750
• "번역청을 설립하라" (문화일보)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122030010
• 이제이북스 전응주 사장 인터뷰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608111517371&code=900308
• 프랑스 플라톤 전집 관련 기사 (교수신문)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413

*** 그나저나, 왜 "이제이(EJ)북스"인가 했더니만 사장 이름인 "응주(EJ)"의 약자이기 때문인 모양이다.(내 추측이지만.) 지금까지 낸 책만 살펴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 망하고" 여전히 버티는 게 참으로 신기할 지경인데, 웬만하면 전집 완간할 때까지 좀 더 오래오래 잘 버티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퍼온글] [레디앙] 우석훈, " 노무현 신드롬과 민주노동당 대선"

전출처 : 에로이카 > [레디앙] 우석훈, " 노무현 신드롬과 민주노동당 대선"

요즘 우석훈의 글을 보면, 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인터넷을 달궜던 진중권을 연상시킨다. 물론 포스는 당시 진중권이 지금 우석훈보다는 훨씬 셌다. 우석훈의 글은 진중권의 글에 비해 산만하고 정신없지만, 서로 말 안통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에게 말하는 힘은 있는 것 같다. 진중권이 운동권 정파에 속하지 않은 민주노동당 평당원 (당시에는)의 시각을 대변하면서 정파끼리 다 해쳐먹는데 이제 그런 것 없애자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였다면, 우석훈은 그래 니네 정파들 있는 것 다 인정해줄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니 하는 식이다... 반한나라당, 비노무현, 비민주노동당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그의 지적은 옳다.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 지 모르지만, 미래구상과 민주노동당의 연대틀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들어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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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척 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

[진보 논쟁 감상법] 노무현 신드롬과 민주노동당 대선

2007년 02월 23일 (금) 16:29:16

우석훈 / 성공회대 외래교수

1.

파바로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 테너 창법으로서 파바로티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말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상은 가히 노무현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노무현과 나'라는 질문을 하는 중인 것 같다. 하여간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으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이든, 학자든, 전문가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하여간 누군가 잘못을 하기는 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민주노동당도 아닌 많은 사람들

형식논리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세 경우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난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잘 되어간다"는 대통령의 이 명제는 모든 국민들을 철학자로 만든다. 이 명제 앞에 답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다. 그 이름을 좌파라고 부르든 진보라고 부르든 혹은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명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한참 선거 중에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올 때 여의도 예전 민주당사에서 1인 시위에도 참여했고, 탄핵 때에 시위에도 나갔다. 그리고 새만금 때부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다.

민주노동당에는 2002년 대선 때부터 당원이지만, 실제로 활동한 것은 선거 공약 만드는 일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정체성은 0%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만약 누군가 이걸 문제 삼는다면, 난 언제든지 탈당할 만반의 자세가 되어 있는, 그렇게 별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조희연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들의 생각이 이 정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대선이 중요하기는 한데, "열린우리당은 아니고"라는 것이 대체적인 공감대이고, 여기에 보조명제 하나를 붙인다면 "그렇다고 민주노동당도 아닌 것 같고"라는 사람들이 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한 그 많던 지지자들...

2.

노무현 신드롬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어차피 죽어라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간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된다. 또 민주노동당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노무현 신드롬은 아무 것도 아니다. 정반대에 서 있는 극우파들에게도 노무현 신드롬은 명제로서의 가치가 없다.

골수 반한나라당 사람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

다만, 지난 대선에 노무현에게 투표했으나, 한미 FTA와 부동산 폭등 등 현 정부가 하는 정책과 방향이 "영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 어떻게 투표할지 혹은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던진 명제는 노무현 신드롬으로 다가온다.

이 사람들은 작게 보면 10% 정도 크게 보면 20% 정도가 된다. 만약에 아직도 대선에서 바람을 생각한다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갈등하는, 그러나 절대로 한나라당에 투표하지는 않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올해 대선의 마지막 변수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나나 나와 같이 생태농업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국방부의 시계가 째각째각 흘러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한미 FTA 시계는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노대통령이 중요하다. 사실 나도 내심 초조하다.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나와 같이 지난 대선에 대통령에게 기꺼이 투표하고, 세상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바보들이 지금 대통령과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눈 감고 '비전 2030'이 전개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 좋아진다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는가.

이 선택이 대체적으로 금년 5월이나 아니면 10월까지 더 뒤로 갈 줄 알았는데, 노무현 명제는 지금 이 선택을 강요한다. 이게 진짜 노무현 신드롬인 셈이다.

3. 손호철 vs 조희연 논쟁을 감상하는 법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조희연과 손호철 논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해라."
"아니, 쟤들은 반 신자유주의 얘기 말고는 하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어도 반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문제의식만으로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같이 운동했던 수많은 부문운동과 각자의 장이 조화롭게 모일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노무현과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반한나라당, 이건 아닌 것 같다."

대체적으로 나한테는 까마득한 할아버지뻘 되는 이 분들의 논쟁을 내가 읽은 방식이다. 그렇다면 최장집 교수가 결국 "너희들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니?"라는 말을 했단 말인가? 그 학문적 내공이 높으신 분의 깊은 속을 내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 상식으로 조희연 선생과 손호철 선생의 논쟁을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다.

여기에 노대통령과는 애초에 논쟁할 거리가 없는데 대통령이 끼어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나도 좀 얘기하자"고 했던 대통령의 명제가 그야말로 노무현 신드롬이 된 셈이다.

물론 신드롬의 사회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언젠가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효과를 만든 것은 분명하다.

▲ 2002년 9월 8일 대선후보 선출대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당원들

4. 지금종의 발언을 감상하는 법

노무현 신드롬이 진짜 사회적 효과를 확실하게 발생시키기는 했다. 어차피 이 신드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행위를 바꾸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는 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전사무총장은 시민단체 내에서 가장 민중단체와 가까운 사람이다. 문화연대라는 단체의 성격이 원래 그렇고 게다가 지금종 개인의 정치적 소신도 그렇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화 선생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의 모임에서 지금종씨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은 시민단체도 대선이라는 공간을 뭉치지 않고는 통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단체 내에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어떻게든지 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라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같이 대선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동료들이 마음씨 좋다면 그나마 "큰 맘 먹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만약 놀부 형님 같은 동료들이 있다면 "배신자"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다. 2002년 총선에 원내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이 그 이후 2년 동안 보여주었던 '치사 빤쓰'와 대책없는 분열상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신드롬이 지금종 총장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다. '미래구상'에서 혹시 대선 후보를 준비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어제 토론회에서의 지금종 총장의 발언이 노무현 신드롬이 만들어낸 가장 큰 직접적인 변화인 셈이다.

시민단체의 독자세력화 논의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미래구상에서 민주노동당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내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술자리나 사석에서도 나온 적이 없었던 첫 번째 발언이다.

노무현 신드롬이 쎄기는 쎄다.

5. 두 가지 질문들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금 노무현은 아니고,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이신문은 '중도'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그건 또 이상하다. 내 경우가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손학규를 지지하겠는가 아니면 이명박을 지지하겠는가 혹은 "나도 중도"라고 하는 박근혜를 지지하겠는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극우파들은 이 사람들이 중도이기를 희망하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이다. 나 같은 극렬 생태주의자들은 해당 부문에서 민주노동당보다 더 좌파이고, 여성운동의 일부도 그렇고, 각 부문운동으로 들어갈수록 민주노동당 보다 훨씬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다. 민주노동당 아니면 결국 중도 아니겠는가? 그거야말로 종이신문들의 희망사항이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신드롬이 민주노동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이다.

시민단체와 생협을 포함한 소위 시민운동 진영이 얼마나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경선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기술적인 방법은 여러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할께"와 "하지 않을께"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의 진화가 기다리고 있고, "하지 않아"라고 말하면 20% 정도의 국민들이 멀뚱멀뚱 상황을 보면서,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은 사뭇 당연하다.

이게 기술적 질문이라고 한다면 조희연 교수가 던진 질문은 훨씬 근본적이다. "반 신자유주의로는 안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두 번째 질문이 되는 셈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집권하면 다 들어줄께"라고 했다가 오리발을 내미는 걸 4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라고 덥석 믿는다거나 밀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당한 경험이 있어서...

▲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주최로 프레스 센터에서 '민주진보진영 2007년 대선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 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노무현과 민주노동당 열성 지지자들 말 안 통하기는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부문운동의 명제들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거나 혹은 논쟁에 들어가야 하는데, 진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 있다.

솔직히 내 심경을 말하면 열성 노무현 지지자들이나 열성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나 대화 안 통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실 조희연 교수가 얘기한 "반 신자유주의 말고 뭐 없어?"라는 질문은, 내 식으로 해석하면 꼭 멋진 철학적 명제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대화가 통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 의논할 대상인 상대가 되라는 말이다.

멀쩡한 제 정신 가진 시민들이 뒷자리에만 가면 무슨 정파가 어떻고 무슨 파가 어떻고라는 얘기가 대화의 90%가 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한 두 가지 질문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라면 '상식적인 대안'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절차와 그 절차를 채워 넣는 내용이 사실 노무현 신드롬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답인 셈이다.

그런 면에서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이나 노무현 신드롬의 내용을 잘못 짚었다.

정치지도자로서 두 사람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명제를 접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노무현 신드롬을 앓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나 아니면 그야말로 건전한 상식으로 무장된 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노회찬-심상정 노무현 신드롬 잘못 짚어

어떻게? 그건 나도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이 정치 지도자들도 대통령이 그러는 것처럼 "아냐, 내가 더 잘 알아"라고 답하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같은 반열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지금 대략 4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이 눈을 쫑긋 뜨고 민주노동당이 뭐라고 답을 할까를 지켜보는 중이다.

그럴 듯한 답과 논쟁이 나온다면 지금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도"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지금 이 답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노회찬, 심상정 의원 모두 "아냐,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빠져"라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은 이재영 <레디앙> 기획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민주노동당과 국민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하는 대중 정치인은 "내가 더 잘 알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 논쟁 중인 손호철 선생이나 조희연 선생의 입에서 "봐라, 이러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희망이 생긴다. 그러면 2007년 대선은 해볼만하고, 최소한 역사 속의 하나의 의미를 남기게 된다.

노무현 신드롬 덕분에 민주노동당 대선은 비로소 해볼만한 최소한의 물리적 희망이 생겼다. 제발이지,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배우기 바란다.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정치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은 극우파들에게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대통령의 불행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극우파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제 정신을 가진, 극우파가 아닌 사람이 "내가 제일 잘 하고, 다 잘 될거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나.

정치 지도자들은 '똑똑함'을 내세우면 안돼

이건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후보 경선 과정에 시민단체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세력을 얼마나 더 '초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좁게 정의되어 있는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어떻게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변화된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게 재정비할 것인가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노회찬이 더 똑똑한지 심상정이 더 똑똑한지 그런 도토리 키재기를 보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다.

파바로티 신드롬의 진짜 의미는 "소리만 크게 지르면 가수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바로티, 그래 너 목청 좋다..."

노무현 신드롬의 진짜 의미는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외치면 정치가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노회찬과 심상정도 노무현 신드롬에 빠지면 구경하던 나 같은 사람들이 "쟤네들 겁나게 똑똑하대"라고 말하고 문 걸어 잠그게 된다.

"올해 대선은 김샜다."

민주노동당에게 진짜 대중정치의 기회는 노무현 신드롬으로 인해서 열린 셈이다. 이 공간에서 삽질하면 정말이지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문 걸어 잠그려다가 지금 잠깐 문을 살짝 열고 빠꼼히 밖을 쳐다보는 50만개 정도의 눈이 정말 무서운 눈이다.

[퍼온글] 궁정전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전출처 : 로쟈 > 궁정전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이번주 언론의 북리뷰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진 책은 프랑스 사회학자 이브 드잘레이와 미국의 법학자 브라이언트 가스가 공저한 <궁정전투의 국제화>(그린비, 2007)이다. 며칠전 한 지인으로부터 책을 얻었는데, 제목은 생소하지만 리뷰기사를 하나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짐작된다. '궁정전투'란 말이 "국가권력을 둘러싼 지식투쟁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새로울 것도 없고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의의는 그러한 '상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것(그러니까 이런 건 '머리'로 쓰는 책이 아니다). 경향신문의 리뷰기사를 '조감도' 삼아 읽어두기로 한다.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한겨레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192298.html)

한국일보(07. 02. 24) 美유학파들이 재생산하는 '세계의 미국화'

정치학 강사 A씨는 어느 술자리에서 끝내 본심을 들키고 말았다. “내가 박사를, 프랑스가 아니고 미국에서 했어야 했는데…”라는 푸념과 함께.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즐비한 강단에서 몇 년째 자리를 못 잡고 강사직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소수자’의 비애를 느꼈기 때문이다. 대학가라면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세계의 미국화’를 논하는 게 새삼스럽지 않은 요즘이다. 여타 국가의 제도와 인적 구성이 미국적인 것을 표준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학문 체계와 지식 엘리트 계층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이브 드잘레이는 미국의 학문을 수용한 유학파 지식인이 자국에서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남미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여준다.

2002년 별세한 사회학의 거장 피에르 부르디외를 사사한 드잘레이는 지배 계급 자체보다는 위계가 발생하는 원칙에 주목했던 스승의 지론을 계승, 거시적 논의보다 미시적 관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두 공저자는 연구 대상국의 정부 대학 로펌 싱크 탱크에 소속된 주류 지식인을 300명 넘게 인터뷰하는 공을 들였다.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파가 길러낸 칠레의 ‘시카고 보이스’를 살펴보자. 1950년대까지 국내에서 열세를 보이던 시카고 학파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과 연합해 학문 수출에 나섰다. 이들은 국제 개발처와 거대 재단들을 활용, 칠레 산티아고 가톨릭대학에 투자했다. 자연스레 이 대학 경제학도들은 시카고대학으로 건너가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이 기초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며 세력을 키운 뒤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과 손을 잡았다. 국가 개입 축소, 민영화 등 정책 아젠다를 생산하며 이들은 옛 엘리트들을 붕괴시키려는 군부 독재 정권에 기여했고 스스로 특권 계층의 공석에 올랐다. 1980년대 외채 위기 이후 브라질에 불어 닥친 탈규제·투자 개방 바람도 칠레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경제학과 더불어 가장 잘 팔리는 미국의 학문 체계는 법률이다. 미국 법률의 장이 지닌 특징은 법률가들이 대형 로펌 및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시민 운동이나 무료 법률상담 같은 공익적 활동을 중시하며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는 점이다. 이를 습득한 일군의 남미 법률가들은 1970, 80년대 비민주적 자국 정부에 맞서 국제사면위원회와 손잡고 국제인권법을 무기로 삼는 등 미국식 인권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군부 독재가 속속 무너지면서 헤게모니를 쥐게 된 이 엘리트 법률가들은 금세 표변하며 보수화됐다. 여기에 더해 외채 위기를 계기로 남미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급속히 도입되자 미국식 경제 관련법에 정통한 법률가들 역시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저자 드랄레이는 한국판 서문을 통해 자신의 논의가 아시아에도 유효하리라 조심스레 예상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과 결탁한 ‘버클리 마피아’의 출세 경로는 칠레의 ‘시카고 보이스’의 경우가 고스란히 겹친다는 것. 저자들은 전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놓고 벌이는 투쟁이 옛 궁정 귀족들의 정치 다툼과 닮았다며 제목에 ‘궁정 전투’(palace wars)라는 단어를 넣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 분석틀이다.(이훈성 기자) 

07. 02. 24.

P.S. 찾아보니 두 공저자가 <궁정전투의 국제화> 이전에 쓴 전작으로 <미덕의 거래(Dealing in Virtue)>(1996)란 책이 있다. '국제 무역 중재와 초국가적 법질서의 구축(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이 부제인데, 얼추 책의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아래는 그 내용소개이다. <궁정전투의 국제화>가 좋은 반응을 얻어서 마저 번역되면 좋겠다(로펌들은 싫어하려나?).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have increasingly been resolved through private arbitration. The first book of its kind, Dealing in Virtue details how an elite group of transnational lawyers constructed an autonomous legal field that has given them a central and powerful role in the global marketplace.

Building on Pierre Bourdieu's structural approach, the authors show how an informal, settlement-oriented system became formalized and litigious. Integral to this new legal field is the intense personal competition among arbitrators to gain a reputation for virtue, hoping to be selected for arbitration panels. Since arbitration fees have skyrocketed, this is a high-stakes game.

Using multiple examples, Dezalay and Garth explore how international developments can transform domestic methods for handling disputes and analyze the changing prospect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 resolution given the growing presence of such international market and regulatory institutions as the EEC, the WTO, and NAFTA.

[퍼온글] [레디앙] [노대통령을 검증한다②] 대통령 개방 신앙 넘어 진보적 길찾기

전출처 : 에로이카 > [레디앙] 심상정, [노대통령을 검증한다②] 대통령 개방 신앙 넘어 진보적 길찾기

이번엔 FTA 이야기가 주라서 FTA 괴담에다 담았다. 심상정 의원의 말 중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triple-nomics, 특히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일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좌파만의 문제도 아니다. 물론 남한의 우파 = 친미파인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테지만,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우파도 이 문제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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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해서 성공? 서민은 실패했다

[노대통령을 검증한다②] 대통령 개방 신앙 넘어 진보적 길찾기

2007년 02월 24일 (토) 10:52:49

심상정 / 국회의원

작년 국회 한미FTA특위가 참여하는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자신감을 보이며 다음 두가지를 강조했다. "무역의존도가 70%인 나라에서 개방 안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과거 개방할 때마다 나라 망한다고 반대하던 세력이 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방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공했다. 까르프, 월마트 다 이겼다. 한미FTA도 성공 할 것이다’"

개방의 최대 수혜자, 외국자본

▲ 지난달 25일 강북구 지역 주택정책 거리설명회를 갖고 있는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대통령은 아예 진보진영을 겨냥해 말한다. “진보진영은 개방을 할 때마다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으나 우리 경제는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2만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노무현,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2007. 2. 17).

세월이 지나 어느 권력자가 역사를 왜곡 서술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대 서민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숨쉬고 있는데도 “모든 개방을 성공으로 기록하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니!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IMF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개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말 많은 외환은행을 비롯한 대형은행들과 공기업들이 외국자본 손으로 넘어갔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들도 '떨이 값'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탠리 피셔마저 "국보급 기업들을 그렇게 서둘러 헐값에 팔아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을까.

외국자본 '쓰나미'는 단숨에 우리나라를 멕시코와 더불어 OECD 국가 가운데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들었다. 경제위기 직전 16%에서 2005년에는 40%로 올라갔다. 경제의 혈맥이라 할 주요 은행들도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다. 은행지분을 사들인 외국자본은 지난해에 배당금으로만 2조2천억 원을 챙겼다. 말 그대로 '돈잔치'다.

노동자는 실패를 맛보고 있다

준비 없는 개방은 서민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우선 노동자를 살펴보자. 개방의 세례를 받으며 기업들은 단기수익을 절대시하는 주주자본주의 경영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고, 노동자들은 퇴출과 비정규직화의 길을 갔다.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명으로 전체 55%에 이른다. 개방으로 다수 노동자들은 실패를 맞보고 있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외국인투자 중 포트폴리오투자는 주식차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직접투자가 이 대목의 논점일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총 투자액 112억 달러 가운데 인수합병투자(M&A형)가 38.3%, 신규설비투자(Greenfield형)가 61.7%였다. M&A형을 제외해도 Greenfield형이 60%를 넘으니 상당히 좋은 듯 보인다. 여기서 또 참여정부의 수치 마술이 작동한다.

Greenfield 형 투자 61.7%는 공장설립 19.4%, 사업장 설립 42.3%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장 설립은 상당수가 매장, 야적장 등 부동산 매입과 관련이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형 투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직접투자 가운데 순수 공장설립은 12.1%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자영자는 더 이상 몰릴 곳도 없다

자영자 부문을 보자. 기업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다시 자영자 시장으로 내몰렸다. 조그만 지역시장에서 가난한 서민들간 무한경쟁이 전개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쟁도 오래 가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태풍처럼 몰아쳤다.

1998년 91개던 대형마트는 2005년 307개로 330%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영세소매점은 70만6,000개에서 62만6,000개로 11.3%가 줄었다. 국내 재벌 유통회사든 초국적 유통회사든, 그들은 모두 지역시장을 삼키는 괴물이다. 대형유통회사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다수 지역서민들은 가게 문을 당아야 했다.

난 얼마전 정부의 국정브리핑(2007.2.3)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한미FTA를 홍보하는 “한미FTA 동영상③ ‘2마트 vs 月마트’. 유통시장 개방 10년, 역시 토종은 강했다”라는 자료이다.

작년에 한국 까르푸가 국내 이랜드, 월마트가 국내 신세계로 인수된 ‘경사’에 관한 홍보물이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다. 난 기우를 넘어 좌절한다. 한강변에 나온 시민들을 잡아먹는 데 서울의 '파랑괴물'이 외지에서 온 '노랑괴물'을 앞섰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이것이 괴물사회에선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괴물에 먹혀 죽는 시민들이다.

나는 지난해 6월 대형마트의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최근에는 재벌유통사가 중소형 유통시장(SSM)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역상인들과 대형유통점, SSM 확산저지 운동을 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산업자원부로부터 “현행 WTO규범에 의하면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담은 이례적인 보도해명자료를 받았다. 괴물사회의 법도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수 서민은 자꾸만 궁핍해진다

서민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확대되는 농업개방으로 농촌은 이미 파괴되고 있다. 젋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혹 있어도 장가가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다. 340만 농민의 가구당 농가부채만 2,700만원에 달한다.

외국자본이 장악한 금융기관은 부자 마켓팅에 몰입하여 서민의 문턱을 높이고, 금융약자를 재착취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체제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고금리 전단지, 금융약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정부는 신용불량 용어를 없애면서 신용불량자 통계수치 발표도 중단했다.

72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금융기관 문턱에도 못 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부업이 번성하는 이유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서민들의 실패가 확인된다. 70%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480만 장애인, 대형마트 진출로 벼랑위로 내몰린 350만 영세상인, 월소득 119만원에 일자리마저 불안한 845만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적인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700만명의 빈곤계층. 우리사회의 주인인 서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재벌과 외국자본, 여기에 빌붙은 관벌들이 성공의 축배를 들 때, 서민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한국은 소득 10분위계층 내부 불평등도가 9.4로서 OECD 평균 4.3의 두배가 넘는,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되었다. 그래도 대통령은 성공의 축배를 계속 들고 있겠는가?

▲ 설 귀향, 한미FTA반대를 이야기하는 심상정 의원(사진=심상정 의원실)

대통령의 신앙, 한미FTA

개방에 대한 대통령의 신앙은 과거 개방에 대한 찬양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개방론이 심각한 까닭은 그가 우리사회 미래를 그의 신앙대로 결정지려 한다는 점에 있다. 발 등의 불로 다가온 한미FTA 문제이다.

대통령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는 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 FTA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기껏 제시한 것이 FTA 대세론(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미국시장 선점론(중국, 일본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한다), 중국 위협론(몇 년 내에 중국이 우리 제조업을 따라 잡을 것이다), 외부쇼크에 의한 내부개혁론(스스로 서비스업을 개혁할 능력이 없으니 외부쇼크가 필요하다)이지만 하나 같이 근거가 취약한 것들 뿐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국과 경쟁하는 어느 나라도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FTA를 맺으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이 CRS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한미 FTA는 미국 초국적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해 한국의 비관세장벽, 바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협상 내용만 봐도 지적재산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야 하고, 제네릭 약품(카피약-편집자)의 생산이 까다로와지며, 자동차 세제도 바꿔야 한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존재로 인해 이제 함부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거나 국민의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진보진영,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진보진영을 ‘개방 때마다 나라 망한다’고 주장하는 쇄국론자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자이다. 다만 금융자본의 국제화가 아니라 풀뿌리 연대를 통한 국제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세계화와 완전히 다르다.

진보는 서민이 성공하는 개방을 원한다. 그래서 개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민중의 삶이 개선됐는가, 민주적 가치가 제고되었는가, 평등과 연대의 가치가 제고됐는가에 둔다.

모두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경제가 핵심이라고 한다. 나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대안경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진보진영이 지녀왔던 분배중심 경제모델, 일국적 대안경제모델의 한계를 넘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얼마 전 ‘국내 서민경제론, 한반도 평화경제론,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으로 구성되는 ‘세박자 경제론’을 제안한 바 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트리플노믹스(triple-nomics)다. 세박자 경제론은 앞으로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한국사회를 지탱할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대안경제 논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이제 대통령의 개방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보진영의 길을 찾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