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북 리뷰

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대통령 탄핵 보고서』 북 리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책블로거 아글라​ ​소중한 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겁지만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들의 탄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탄핵에 따른 결정들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및 정치적 관점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파면될 수 있는 사유들은 무엇인지 미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석과 법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도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소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논점들에 대하여 저자가 풀어놓은 해설들은 지금 이 시국에 어떠한 논점으로 두 입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 한국 대통령들 중 탄핵 소추가 발의 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례를 풀어 해석해 주며 기존에 알고 있지 못했던 여러 법리적 해석 및 정치적 논점들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이란 사유의 기본 조건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줍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대통령 중심제 속에서 한 곳으로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분산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와 정치적으로 둘러싼 여러 권력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례와 분석을 통해 과연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러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대통령 탄핵 또는 파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