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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5년 6월
평점 :
품절
공병호씨의 이 책은 <10년 후, 한국>, <공병호의 10년 후, 세계> 시리즈의 방법론을 담은 책이다. 나는 앞의 책을 보기 전에 이 책을 보았는데, 저자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아마 이 책을 읽고 그 전책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은 저자의 프로필 소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종일관 자유주의와 실용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경제 중심적이다. 때론 너무할 정도로 경제 중심적이어서, 편협한 면이 없진 않지만,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한국이 번영의 길로 가기위해서는 우선 세계관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중심에는 우파적 세계관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9개국의 사례를 들고 그 국가들이 왜 흥하고 망했는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개인과 국가는 번영의 길로 갈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게 있어 인센티브가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는 결국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도 동의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경제적 위치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좌파적 세계관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좌파적 세계관을 벗어나 저자가 번영을 위해 한국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투자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라, 편하게 돈을 쓸수 있도록 하라, 생산요소 가격을 경제원리에 맡겨라, 복지지출에 신중을 기하라, 개방을 가속화하라, 노조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라,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라,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라,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
위의 것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시장원리에 맡겨라”다. 경쟁 없는 사회는 무능력해지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적 능력을 길러주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자의 경제일변도의 한국의 번영의 길은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인용한 자료가 너무 자유주의 학자들의 내용만을 인용하고 그에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한, 반박을 위한 인용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그랬다면 더욱 설득적이고 알찬 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