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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부모를 떠안다 - 고령화와 비혼화가 만난 사회
야마무라 모토키 지음, 이소담 옮김 / 코난북스 / 2015년 7월
평점 :
절판
![](http://blogfiles.naver.net/20160225_219/kim30c_1456376361027cEkQQ_JPEG/%B3%AA%C8%A6%B7%CE_%BA%CE%B8%F0%B8%A6_%B6%B0%BE%C8%B4%D9.jpg)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
[★★★★☆]
[고령화와 개호(介護), 우리가 외면하는 새로운 사회의 그림자]
[2016. 1. 27 완독]
개호(介護) :
간병과 수발을 포함하여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아우르는 말
자.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라는 제목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내용을 이미 본 필자가 뽑아낸 단어는 '고령화'와 '부양자(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다. 다른 측면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가장 큰 줄기를 딱 두가지로 압축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고령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잊어버릴만하면 각종 미디어에서 "고령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등의 뉴스가 장식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내 얘기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또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몇가지 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물론 "문제가 맞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두루뭉실하게만 알고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게 '주(主)'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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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0-2060 >
- 초록색 부분이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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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0-2060>
- 65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추이를 보자 -
° 연령별 인구구조
- 유소년인구(0~14세) 감소세와 노령인구(65세이상)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은 1970년 3.1%→ 2008년 10.3%→ 2026년 20.8%→ 2037년 30.1%→ 2060년 40.1%로 크게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5.6명당 노인1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4.5명당 노인1명, 2040년 1.7명당 노인1명, 2060년 1.2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최근 갱신일 : 2015-05-01
° 유의점
* 장래인구추계는 5년주기로 작성되며, 현 자료는 2011년에 작성된 자료임 (갱인일이 2015년으로 봐서는 2015년이 기준이지..)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그래프의 '초록색 부분'과 <연령별 인구>그래프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주의깊게 살펴보자.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고령의 기준'의 기준은 제각각이라 (#링크 : 고령의 기준은?)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통계청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의 은퇴 시기(65세 : 물론 부처마다 차이가 있다.)'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생각이 된다.
흔히 말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시기라는 '뜬 구름'같은 소리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지요)
예를 들자면 군필자가 제1군민역인 현역(or보충역)을 거쳐 예비역이 된 후 얼마뒤에 제2군민역인 '민방위'로 편성이 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당신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의 신체는 노화(老化)되어서 쓸모없다는 것이다. (노인 취급이 아니라.. 젊은 세포가 더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신이 '고령'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도 "나는 일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지만, 오늘의 요점은 '고령화'와 '부양자(개호자)'에 대해 말하려고 하니까, '고령의 경제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이렇듯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링크 :OECD 국가중 고령화률 1위)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가 왜 문제냐? 저출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악화 등 다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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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인구비는 총인구(내국인 기준)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부양인구비는 소년부양인구비와 노년부양인구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합산한 지표라는 의미에서 총부양인구비라고 지칭하기도 함. 소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소년(0-14세) 인구의 비율이고, 노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2. 부양인구비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부양인구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투자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노년부양인구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노인복지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첫번째로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대한민국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맞물려, 더 이상 뒷세대가 '앞세대를 돌봐줄 수 없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링크 '효도계약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사회의 슬픈 단면... 더 이상 '부모 자식'의 관계도 호혜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혈연도 이정도인데 남여관계의 끝인 결혼은 오죽할까?) 대한민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1955년 ~ 1963년 생)의 대규모 은퇴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링크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는 2010년의 기사를 비추어 보아 2016년인 지금은 초대규모의 은퇴 인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간 격차 확대, 연금 삭감, 노인 자살률 1위(#링크 OECD 1위의 위엄 : 이런거 가지고 다른 나라랑 경쟁하지 말자, 쫌.) 등의 사회적 지표는 '세대간의 전쟁(세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을 뿐이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음을 모두 통감할 것이다. (일해라 정치인)(지금 우리끼리 싸울때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위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인데, 갈수록 고용불안정과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링크 : 2015 고용동향 : 희안하게 주변에서 보이는 비정규직은 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의 고용동향의 %는 줄고있는 마법~, 오 통계의 마법이여!) 등과 같은 단어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데 단순히 '세수를 늘린다'는 옵션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세수 늘린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렇다고 국가 구조를 완전히 뒤엎을 전쟁같은게 터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고치려고 해야지...)
<출처 : 「국민연금통계연보」,「공무원연금통계」,「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blogfiles.naver.net/20160225_233/kim30c_1456382653913i6tgy_PNG/%B0%F8%C0%FB%BF%AC%B1%DD_%BC%F6%B1%DE%C0%DA%BC%F6.png)
<출처 : 통계청「고령자통계」, 「국민연금통계연보」,「공무원연금통계」,「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연금 수급률을 맞추기 위해서 "연금 혁파"니 "연금 개혁"이니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였던 연금을 '이제 좀 받아볼까?'하는 기성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쎄.가.빠.지.게' 노력해서 말그대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들에게 '옛날에 어려운 시기를 넘겨줘서 고마운데 아직도 어려우니 그냥 손가락 빨다가 승천(昇天)하시게....' (어?).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링크 퇴직 빈곤에 관하여). 노인 자살율과 더불어 노인 빈곤율(#링크 OECD 1위의 위...엄)이 최상위를 찍고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그래놓고 싸움은 '세대'간을 싸우게 만드니 참 정치인은 똑똑해)
짧게(?) 찾아본 고령화에 대한 단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러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호(介護)>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보는 것이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책이다. 노노개호(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인인개호(치매에 걸린 노인을 돌보다가 배우자나 고령이 된 자녀가 치매에 걸린다.), 개호 살인(#링크 #링크 자식에게 짐될까봐...) , 개호 자살 의 문제는 비단 남의 얘기가 아니다.
... 고령화가 너무 갔다.. 힘들어... 몇 시간째 찾아 적고있냐...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만 뒤처진 느낌이다. (중략)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것이다. 아니, 먼저 돌아가셔야 한다.
p21
대부분의 매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고만 할 뿐이지 고령화 사회가 불러오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인데, 거의 '고령이 되면 요양원에 간다.' 정도만 머릿속에 들어 있을 것이다. 뭔가 요양원이 만능처럼 다루고 있는데 '요양원에 관한 문제'는 시사 저널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으니 찾아보기로 하고, 우리는 '고령이 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개호(介護)는 딱히 떠오르는게 없는 단어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육아는 '바람직한 행위, 생명의 신비, 축복의 대상'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 간병과 수발인 개호(介護)는 '동정, 연민, 당연한것, 인정받지 못함'등과 같은 슬픈 단어가 떠오른다.
분명 부모는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고 기꺼이 무거운 책임을 떠안겠다는 호혜적(互惠的 :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편함)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모가 늙고 병들어 말그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이 선뜻 나서서 부모를 모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요양원이 흥하는 이유)(그렇다면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빵이없으면 과자나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돈은 벌면 되고 그지? 노오오오력하면 가능하지! 글치? 나가 임마. 가장 오래된 도시전설)
자기가 '원해서' 일도 그만두고 개호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p49
독신자의 개호가 생활의 전부가 되고 말아요.
숨통이 막힐 것 같아요.
p49
자식입장에서는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일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돌봄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 아이과 같이 '시도 때없이 발생하는 사건'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에 기혼자에 자식이 있는 직장인이면 공감, 허나 이걸로 ㅈㄹ 누군가가 있다면그 누군가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고스란히 돌려받을껄..? 딩크족이나 비혼이라면.. 배려 좀 하자. 그리고 기혼자도 응당 고마워하거나 뭔가 해줘라. GIVE N TAKE!)
개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면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때, 과연 자신도 돌봐야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선뜻 개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슬프다) 그렇다면 혼자 살고 있는 독신자나 비혼자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해야하는 자유와 책임이 있는 그들에게 '경력의 단절'은 기혼자 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다. (답이없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실시하는 국가정책은 '최소한의 인구 유지(대체인구)(or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ex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에 팔린다'인데 인구를 줄고 있고, 이미 주택은 과공급 상태, 괜히 거품거품 그러겠어? 이러다가 일본처럼 얻어터질껀데...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폭탄넘기기' 中),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정책이 제동에 걸리고 있다.
"저는 결혼과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독신 개호자)
"1년에 365일 내내 소리를 지른다고 자각할 정도로 매일 짜증이 가득해요. "
"저도 어머니한테 짜증을 버럭 버럭 냈죠. 제발 적당히 하시라고요."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등에 가면 입소 희망자가 너무 많아 순서를 기다려야 해서 쉽게 입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될 것이다.
p251
더우기 행동범위가 넓은 고령자를 돌보려면 엄청난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개호자의 모든 것은 단절이 될 것이다. 특히, 개호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오로지 개호자와 피개호자의 관계만 있을 뿐, 친구, 친척, 동료 등의 관계는 모두 끊어서고 극도의 불안감만에 개호자를 감싼다.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라는 책에서는 "미리 준비할 것, 고립되지 말 것"이라는 피상적인 결론만 도출할뿐,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딱히 답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개호자'를 벗어나는 문제는 '사회의 다른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어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니 뭐... 이해한다.
흥미로운 점은 책의 모든 기준은 '일본'을 토대로 기술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조차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미미?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으로 봐서는 전무하다고 해야하나? (궁금하니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길. 찾아도 딱히 뭐없네.)
개호는 갑자기 찾아온다. (중략)
어제까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 오늘 현실로 닥친다.
이러한 개호자와 피개호자가 겪는 문제가 비혼, 이혼, 저출산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됨을 새롭게 알게되니 "참... 어쩌란 말이지(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문제를 자꾸 터져만 나오는데 해결은 신통하지 않고, 오... 희망이여 어디로 사라졌나요. 딱 여기까지만 적었는데 검은 슬픔이 찐덕하게 몸에 들러붙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로 모르겠더이다.
덧. 통계청이 '삶 만족도' 지표는 상승곡선인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책 속의 책>
<모록> - 아리요시 사와코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 야마자키 누미오 (영화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