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누군가가 보면 기가 찰 노릇이고,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들이 있다. 최근에 화성연쇄살인사건에 연류되 억울한 20년간의 옥살이를 한 피해자도, 진범이 잡히자 그의 누명이 벗겨진걸 보면,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때론 한 번의 오류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형법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이다. 범인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은 판결과 형향은 어느정도인지. 그것들을 논하면 법률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함께 다룬다. 전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엄청난 인기를 끈 베스트 셀러라니, 과연 이번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까?> 또한 독자들에게 충격과 논란의 베스트 셀러가 될 수 있을까?

‘리디아가 진짜 사람이었다 해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범죄전문변호사가 쓴 법과 정의에 관한 책이다. 한편의 미스터리 스릴러를 방불케하는 믿기지 않은 범죄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짧은 관련 형법의 각주와 함께, 법률적인 차원에서 그 판결과 형량이 내려졌지만, 과연 그것이 도덕적 인도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여러관점과 의문을 사는 책이다. 읽다보면 절대적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법적으로만 증명된 사실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잔혹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법과 극악 범죄 행위 사이에서의 올바름과 그름, 법적 딜레마를 떠올리게 만든다. 저자는 20여년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약 2000여건의 사건들을 담당했고, 그 중 가장 충격적인 실화와 의문점이 떠오르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을 이 책에 실은다.

읽다보면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현실이 존재한다고나 할까? 보험금을 노린 정황이 보이는 남편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아내의 이야기,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러브돌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이상한 폭력적인 남자의 이야기, 마약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이야기, 아내와 여성들을 끌고와 강제 매춘을 시킨 이야기, 아이를 죽이고 남편죽인 엄마이자 아내였던 여자의 이야기 등 읽다보면 한 편의 스릴러 못지않은 끔찍한 범죄상황을 한 편의 소설처럼 쓰여있다. 읽다보면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합당할수도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개인의 사적인 기준이 개입되서 그럴 것이다. 다만 이 책에서 소개된 일화에 내려지는 판결은 엄격한 법과 냉철한 시각으로 감정이 배제된 법의 판결인데, 그 판결 전에 범죄자가 그렇기 되기 까지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인간의 선과악을 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증거불충분같이 어이없게 풀려나는 경우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안되는게 법의 심판이다. 이 책은 인간이라서 충돌할 수 있는 두가지. 심판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읽는다면 범죄자들을 단순히 비난해서도 동정해서도 안되며, 그 범법행위 전에 한 인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