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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핀 이후 K-산업 2.0 - 제조·수출에서 K-지식서비스 경제로 ㅣ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2
박광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평점 :
[이 글은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저자인 박광기님은 삼성전자에서 부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뉴패러다임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 부사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현재 삼성전자의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임원까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2"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해법1도 있다는 뜻인데 1편은 "한국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번 책과 동시에 발간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의 킹핀을 찾아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의 한계를 진단해보고 해결책으로 3대 신성장 비전과 구체적 실행 수단으로 아웃바운드 전략(국제 산업단지, 경제특구)과 인바운드 전략(내수경제 구조개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주로 국내 산업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지 세부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전략의 한계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보이는 테크 신산업을 백화점식으로선정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산업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을 선정해 장기 대출과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기술 우위를 이용해 수출을 주도하던 방식은 중국의 부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AI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에 활용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1.0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산업정책2.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성장해온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공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킹핀을 찾아서"에서 글로벌 진출 정책에서 있어서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과 글로벌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책에서도 관세 전쟁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지 상품을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 시장으로 전환해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공동 개발하는 협업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또한 산업전략으로 지식서비스 기반 5대 선진형 산업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현장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지식을 위탁경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누가 뭐래도 한국이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제조업을 세계 톱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이식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기반 개발금융허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국제 금융허브 국가가 되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게 20년 이상 우리 금융정책으로 반복되어 온 내용인데 사실 이제는 추진력이 상당히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 금융업에 각종 규제 등을 걷어내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먼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셋째, R&D 기반 첨단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게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특정 산업에만 특화되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죠. 첨단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제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추격세가 무서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좋은 지렛대가 되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자는 한류 콘텐츠 기반의 문화산업, 테마 관광대국 등의 컨텐츠나 문화산업에서도 우리 산업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수산업을 일으켜서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달러의 통화패권을 구축하여 현재의 세계 최고 강국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미국은 1990년 후반부터 과감하게 제조업을 버리고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를 전환시켰습니다. 컴퓨터, 통신, 스마트폰 등의 첨단산업에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였고 미국의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나 우주산업, 양자컴퓨터 등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과감하게 제조업 중심의 구시대적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의 역량은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섰고 제조 거점은 이미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통상 1.0 시대의 제조ㆍ수출 중심의 전략은 이제 통상 2.0과 산업 파트너십 기반으로 기술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서비스형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