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개개인인 시민이 법에 대해서 알야함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민주의자가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며 법과 정치에 시민이 법의 편이 되어야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되는 책이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법의 세계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법의 역사적 사례와 우리가 살고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 남의 주장을 통해 공감한 생각, 신문이나 방송,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스며든 저자의 생각을 뭉쳐 법을 만든 생각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을 알려주고 법에 무지한 자들도 법의 세상에 겁먹지 않고 법의 주인이 되어 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법을 안다는 것은 법이 탄생하는데 개입한 다양하고 많은 욕망, 부딪히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법학의 발달에 로마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의 발전은 민법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법치주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관계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참여 통로가 넓게 열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방영 정책은 효과적이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응 방식은 법치주의의 기초를 침해하기도 했다. 문제는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활용이라는 심각한 자유의 제한 문제에 대한 '형량'에 대한 토론이 필요했음을 지적한다.

​법을 정할 때는 당위성의 여러 면을 면밀히 비추어 봐야 한다.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문서의 중요성을 말하며 법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평화롭게 잘 살수 있다고 말한다.

죄형법주의 원칙, 무죄추청 원칙, 미란다 권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며 단 한 사람의 누명도 없도록 진실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관찰해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등 기본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얻어야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은 우리와 달랐다. 질문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법을 잘 이용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는 토론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며 실패하는 나라의 법을 알게 된다. 법의 소유권이 다양한 시민에게 개방되고 시민의 힘이 권력자의 독점 시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국가의 전망은 밝다고 한다.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집단 엘리트 의식에서 나오고 엘리트 의식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지옥과 본전에 대한 요구 또는 특권의식에서 나온다.

대통령 탄핵 당시 대법원장은 왜 상고법원을 원했고 왜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권력자와 언론이 헌법상 구조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 사법부와 대법원을 볼 때마다 '대화가 필요한 아버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진솔한 대화를 하고,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일 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26p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언론이 검찰을 우상화하는 것과 '정치 검사' 현상 때문이다. 제대로 검찰 개혁에 성공한다면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개혁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포용이다. 인류 역사에서 큰 변화는 제도 변화를 수반한다. 시민 하나하나가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혜로운 헌법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저자는 6년 동안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 민주주의와 법과 제도를 관찰하였고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한 나라의 법의 당위들을 어떻게 형량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된다.

​이념이나 가치를 이한 당위만을 위한 논쟁이 아닌 다른 가치를 실현하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토론하며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자흐폴리틱" (실제적인 과제 해결하는 정치를 의미)에 대해 알게 된다.

독일 정치와 제도와 법에 관에 들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이 나가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법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민참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헌법의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형량하고 타협하는 독일의 정치인들을 보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과 시민이 가져야 할 정치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좋은 정치, 좋은 언론,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주인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시민이 올바른 정치와 법에 대해 알아야 그것을 요구하고 법의 주인이 되고 법이 시민의 편이 되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

√ 형법, 민법 등 법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은 분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00자평] 우리 대화할까요

우리 대화할까요 - 완전한 소통을 위한 관계심리학
후션즈 지음, 박지수 옮김 / 더페이지 / 2024년 4월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면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나 자신의 내재된 유형을 알고 상대의 유형을 파악하여 직장, 친구, 가족, 연인 등의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여 긍정적이고 자양분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이 책이 도와준다.

우리 대화할까요 / 관계의 변화를 변한다면

우리 대화할까요 - 완전한 소통을 위한 관계심리학
후션즈 지음, 박지수 옮김 / 더페이지 / 2024년 4월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세상으로부터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소통법을 위한 관계심리학. NO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는 끊는 게 낫다.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의 소통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저자가 연구하고 분석한 네 가지 내재적 관계 유형의 자아를 보여준다. 뒤쪽에 수록된 부록 <내재적 관계 유형 테스트하기>를 통해 자신의 유형을 먼저 파악한 뒤 책을 읽어나가면 더 도움이 된다.

​의존적이고 귀여운 스타일에 달팽이 유형, 폐쇄적이고 회장님 포스의 자신감 넘치는 타조 유형, 공생적이고 집사 같은 캥거루 유형, 대립적 자아와 이기적인 이성주의자인 산비둘기 유형으로 분류된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아보려면 누가 좋고 나쁜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관계 유형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30P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다. 똑같은 말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그 이유는 내재적 관계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달팽이 유형은 자아 보호 의식이 강하고 캥거루 유형은 타인을 돌보고 타인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데서 가치를 얻는다. 타조 유형은 자부심과 자기애가 강하고 산비둘기 유형은 상호작용과 정서적 연결을 원한다.

​신뢰를 얻고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고 우아하게 거절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 거절은 정말 어렵다. 그러나 누구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본인만 억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자양분이 된다. 우리는 자기 정서의 주인일 뿐, 타인의 정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과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을 구분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의 역할과 포지션을 구분해야 각자 책임을 질수 있다.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그중 서로에 대한 '이상화'를 타파해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어럽다. 이론뿐 아니라 실전편에서 나와 어떻게 먼저 잘 지내고 자기부정에서 벗어나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각 유형마다 외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제가각이다.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포용을 받는 것으로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에게 숨통을 틔울 기회와 시간을 주고 가끔은 상실의 감정을 허용해 주자.

​완벽 추구에 대한 신념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새로운 신념을 재설정할 수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상처를 더 주기도 한다. 타인에게 에너지 소비의 내적 스트레스를 가족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내재적인 관계 유형에 따라 가족에게 짜증을 표현하는 방법도 각각 달랐다.

관계는 상호적이다. 난폭한 성격의 가족이 있다면 내 자신이 난폭한 성격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내면에서는 늘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란다. 사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비폭력 소통 방식을 통해 행복한 가족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풀리지 않는 연인 관계에 대해서도 호감을 얻는 전략과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오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내 마음도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지만 회사 동료, 상사, 친구, 지인, 부모, 자녀 등 내 주변의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안될 때가 많다. 관계의 어려움,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관계가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준다고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표현방식을 알면 오해가 줄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게 된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계로 서로 자양분이 되는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경계를 지키고, 포용해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잘 거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내재적인 유형을 알게 되면 상대의 표현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줄게 될 것이다. 온화하고 따뜻한 소통 방식이야말로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줄 것이다. 소모적인 관계는 끝내고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는 관계로의 발전에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다양한 관계와의 소통법을 알고 싶은 분

√ 소모하지 않은 효과적인 소통법을 알고 싶은 분

√ 가족, 연인, 직장 등의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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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어른을 위한 두뇌 피트니스

어른을 위한 두뇌 피트니스
개러스 무어.헬레나 겔레르젠 지음, 박민정 옮김 / FIKALIFE(피카라이프) / 2024년 3월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어렵기는 하지만 쉬운 문제와 중급까지의 문제는 머리를 좀 짜내면 풀수있고 못풀어도 머리를 쓰면서 성취도와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