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을 읽고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최정규 변호사가 쓴 <불량 판결문>의 표지를 보면 참담함이 바로 들게 됩니다. 자르고 붙여넣기라는 뜻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법이라는 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지 의문입니다. 필자의 소개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정규 변호사는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 온 분입니다. 그 분의 생각에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약촌오거리 사건을 다룬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고 실존 인물인 박준영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바로 그 분이 떠올랐는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조계에서 이런 분들의 노력이 고맙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런 히어로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불량판결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5개의 챕터를 통해 제시하고 나름 해결 방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기득권들의 논리는 이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법이 악법이라면 고쳐서 써야 되는게 마땅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계기된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