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과제

하나의 동아시아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통합과 공존의 모색 ㅣ SERI 연구에세이 106
박번순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4월

제목은 하나의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하였지만 실제 하나의 동아시아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동아시아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의 통합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이유는 동아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로의 통합을 위해 아세안+3(한중일)이나 아세안+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아세안과는 다른 동아시아 3국의 이해관계와 이들의 역학구도에서 멀어지기 싫어하는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이 아세안의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미래의 역할로서 아세안에 많은 정보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서 동아시아에서 특수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둘째 한국이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아세안에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쉽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로 인한 나쁜 감정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로서는 중국,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해야할 일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가 가진 내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아세안을 선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