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의 흐름 '거버넌스'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기원과 불황의 재해석 ㅣ SERI 연구에세이 105
이재광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1월

미래 우리 사회의 주류(??) 흐름으로 작자 이재광씨는 거버넌스를 '과잉생산경제가 만든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 조직의 대응'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거버넌스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1)고객지향향정, 2)탈관료제, 3)정책네트워크의 3가지를 제시하고 현재까지의 보편적인 학자들이 위 3가지를 개별적으로 이유로 거버넌스를 주장하지만 작자는 위 3가지를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책에서는 '신공공관리론'과 '정책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과잉생산의 시대가 40여년 이상 지속됨으로서 정부는 경쟁(일반 민간 기업이나 정부간)이 심화되고, 시민이 피지배자로서 통치의 대상이었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그 의미와 본질이 변화되고('투표'를 통한 고객으로의 권리 행사를 대표적인 예로 사용),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결과 고객지향행정을 해야 하며, 관료제적인 성격이 약화되며 소통을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느낌은 사회학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아니라서 작가의 글이 어느정도까지 맞는지, 현실에 적용된 것인지에 대한 '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의 정부와 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