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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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동맹의 해체와 적폐 청산
<정의의 미래 "공정">
김인회 저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던 1인이었다. 그저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모르는 분야의 일이라 그냥 싫었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점점 그들이 정치 놀음이 싫어 정치 혐오에 더 나이가 정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정치이고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바로 알아야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정치에 관한 책은 철학 책만큼이나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과 출신이라 더더욱 과목으로도 접해 보지 못했기에 관심도와는 달리 선뜻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음을 알기에 스스로 뒷걸음치게 되었다.
김인회 교수의 정의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정의의 미래 '공정'>은 다분히 내 정치 성향을 다분히 반영한 책 선택이다. 띠지 사진의 문 대통령님과 조국 장관님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작가의 사진이 먼저 가 아니라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책을 펼친다.
저자의 이력이 눈에 들어온다.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 기획추진단 가사로도 일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 부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4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부담 가는 어려운 책을 펼치는 기분으로 시작한 책 읽기는 반전의 재미와 몰입을 준다. 두려움은 싹 가시고 신기하게 소설책 읽듯 술술 읽혔다. 물론 내가 시민과 국민의 차이점도 모르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김인회 작가의 정의에 대한 글이 쏙쏙 이해가 되었다. 먼저 정의와 정정을 탐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을 알려준다. 세 가지 인간관을 나오는데 자본 중심의 인간과, 국가 중심의 인간관, 사람 중심의 인간관이다. 즉 경제를 중심에 두는 인간관, 정치를 중심에 두는 인간관, 윤리와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인간관을 설명하는데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사를 보는 듯 쉽게 이해되면서 정리되었다. 그리고 참여 정부 시절의 정책과 현 정부의 방침을 읽을 수 있었다. 현재와 함께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특히 정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이해할 기회가 되어 뿌듯하면서 믿음이 갔다.

"자본 중심의 인간관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데 그중에 인간에게 필요한 정의와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희생되면 사회적 신뢰라는 공적 가치가 없어지고 사회는 갈등상태로 돌입 하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p40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서는 한 치 앞도 불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캄캄하고 공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 외치는 소리에 여전히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다. 이제 공정성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규범들을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재검토해야 한다. 요즘 절실히 느끼는 사법부를 개혁하고 엘리트 부패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 공정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미래에는 희망이 없기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부패는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부패는 반칙과 특권에서 태어나므로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특히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 엘리트 계급의 부패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엘리트 부패 카르텔을 깨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부활시키고 신뢰라는 사회적 통합 자본을 축적하는 출발점입니다. 부패추방은 기득권층의 횡포를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가와 약자들의 부가 기득권층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반부패시스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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