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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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페르디난트폰 쉬라트 지음

최근 화성 연쇄살인범이 최신의 DNA 판독 기술에 의해 밝혀졌다. 또 자신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어쩌면 영화나 미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시민으로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그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까지 내릴 수 있을지 그 재판 과정도 궁금한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제목부터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충격 실화라는 게 더 호기심을 자극했다. 작가 페르디나트 폰 쉬라크는 독일 사람으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지난 25년 동안 25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데뷔작이었던 그 책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범죄자들의 인생을 풀어냈고 50주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며 100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그의 두 번째인 이 책도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번 책은 12가지 실화를 바탕으로 처벌의 의미와 법체계를 통한 단죄의 한계를 알리고 있다.
마치 12가지 이야기가 단편 소설을 읽는 듯 짜임새가 있었다. 몇 개의 충격적인 사건은 잘 잊히지가 않는다. 갓난아기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어 댄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아이의 뒤통수를 네 차례나 벽에 갖다 박아 결국에 죽게 만든 아이 엄마. 사건 자체도 놀라운데 판사가 그녀에게 내린 선고는 고작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남편이 아이만 남겨두고 떠나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판사의 선고였다고 한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는 바로 남편을 살해였다. 자신의 자식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인데 법이 제대로 그 죗값을 선고하지 않아 또 다른 희생을 만든 건 아닌지, 제대로 법을 심판하지 않아 생긴 범죄에 대한 판사의 죄는 없는 건지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은 아내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이 사건에 세는 피의자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결국에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 남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이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률 용어의 좋은 실례를 알게 되었다.
매 사건이 법률 용어를 적용시킬 수 있게 구성하여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률 상식을 얻게 되는 또 다른 재미도 있다.

검사는 법대로 죄를 따져 물었고
변호사는 법대로 권리를 지켜주었으며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다

이 말을 두 번 세 번 읽어 본다.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모든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책에 실려 있는 사건에서도 생각하지만 요즘 현실에서도 적용된다. 물론 나의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조금은 망설여지지만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지 자꾸 회의감과 함께 무력감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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