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으로 경제를 도식화한 대표적인 일반화의 오류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불평등 심화를 경고한 역저로 꼽히지만, 출간 이후 학계와 경제계로부터 서술 방식과 내용상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이 책 <21세기 자본>이 내포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의 조작 및 일반화의 오류 (내용적 측면)

ㅁ 데이터 조작 및 계산 오류: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은 피케티가 사용한 데이터 중 일부에서 계산 오류와 임의적인 수치 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피케티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유리한 기간의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시기를 자의적으로 추정(Interpolation)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세기 이전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ㅁ 일반화의 오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높다"는 핵심 공식을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불완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ㅁ 상속의 비중 과대평가: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주로 상속된 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인적 자본이나 고소득 기술 엘리트 등 다른 요인이 더 크다는 역사적 증거가 많다. 

2. 자본 개념의 협소함 (이론적 측면)

ㅁ 자본(Capital)의 정의 혼선: 피케티는 공장 같은 '생산 수단'과 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자본'으로 묶어 계산했다. 비판자들은 최근 수십 년간의 자본 축적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부동산 가격 거품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일반적인 자본 수익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ㅁ 금융자본 위주의 접근: 피케티는 자본을 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위주로 정의하여,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나 '인지 노동'의 역할을 간과했다.

ㅁ 자본의 성격 오인: 자본수익률이 항상 높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자본의 축적과 투자가 가져오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3. 처방의 현실성 및 위험성 (정책적 측면)

ㅁ 글로벌 부유세의 실현 가능성: 피케티가 제안한 '글로벌 자본세'는 국가 간 조세회피처 문제와 각국의 정책 차이로 인해 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따른다.

ㅁ 자본 축적 저해: 사유재산에 대한 고율의 세금 부과는 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결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모든 구성원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 역사적 사실 해석의 문제 (서술적 측면)

ㅁ 불평등의 원인 분석 부족: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만, 이는 기술 변화나 제도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요약하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현상을 데이터로 증명하려 노력했으나,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자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안한 정책의 현실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의 성격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저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식화했다는 것도 핵심 비판 대상이다. 

경제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독자들은 톡쏘는 직설적 문법의 저자 화법과 방대한 도표에 무심코 넘어가기 딱 알맞은 책이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본인 성향에 따라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기 마련이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면 냉철한 이성으로 이 책의 허구성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