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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평점 :
중국은 나에게 어떤 국가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상의 중국을, 특히나 정치사회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드물었다. 한반도가 한 나라였던 때,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만주와 충칭이 한국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기에 그때 역사는 얼추 배운 적이 있다. 한국이 독립되고, 혼란한 틈을 타 중국 본토에서도 공산당과 국민당이 각 500만 군사와 치열하게 싸웠다. 중국 대륙 전체를 전쟁터로 물들인 국공내전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군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만당군을 수세에 몰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난다. 1949년 마침내 마오쩌둥이 이끄는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본토에서 망명하여 1950년 타이완을 세운다. 이 뒤부터 나의 중국 역사 지식은 파편화 되어 있다.
토지 개혁,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시장경제체제 도입, 천안문 사태. 그리고 1992년 한국과의 공식 수교.
교과서에 단 몇 줄 적힌 그것이 중국 역사랍시고 알고 있는 전부였다. 그런 내가 이 책을 처음 받고 펼쳤을 때의 막막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직도 어렵고, 생소하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에서 만연한 정실주의와 관료들의 부패, 고도 성장기 산업계와 결탁한 정계 로비의 실체를 고발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주석(특히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 중심)의 개혁을 다룬다. 그래서 현대 중국의 발전기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잘못 읽으면 '왜곡된 행정과 특정 관료만 혜택을 얻는 혼란한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견인한다'로 보인다. 독재 정치를 합리화하는 잘못된 근거로 인허가료의 부패를 제시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다면 부패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경제가 쇠퇴하는 원인이 될까? 반대로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지름길일까?
우리의 통념상으로 부패한 나라는 가난하다. 2016년 기준 국가 간 회귀 분석을 보면, 부패와 빈곤 사이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중국은 아니다. 부패 지수는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중국은 100점 만점 39점이다. 이 점수대에는 엘살바도르, 말라위, 자메이카, 스리랑카 등 디폴트 직전인 빈곤한 나라들이 있다. 다만 중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훨씬 더 발전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틱톡 본사 바이트댄스, 타오바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중국판 구글 바이두, 디지털 기기 제조사 샤오미, 화웨이 등이 있다. 현재 중국은 첨단 IT부터 플랫폼, 소비재 산업까지 총망라하는 굴지의 대기업을 수십 수백 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견제하고 방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부패했음에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저자는 그 '왜'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중국 정치경제 연구자이자 정치학 교수다. 기존 중국 부정부패를 연구한 학자보다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 평가받는다. 이 책은 그 '왜'를 중국의 정치경제 현대사와 통계를 면밀히 살피고 풀어낸다.
저자는 부패에도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특정 국가에서 '어떤 부패'가 지배적인가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부패라고 다 같은 부패'가 아니다. (1) 권력의 높고 낮음(고위직-장,차관 등- VS 일반직-9,8급 같은-) 과 (2) 교환의 유무(뇌물처럼 특정 이익을 담보로 상호 합의 VS 횡령, 갈취 등 일방적 점유)에 따라 네가지 유형 - 1. 바늘도둑 2. 소도둑 3. 급행료 4. 인허가료 - 으로 구분한다. 이 재밌는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실제 사례를 들어 정의를 설명한다.
바늘도둑은 일선 공무원이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책에서는 태국 경찰이 담배 꽁초를 길에 버리는 관광객에게 여권을 뺏지 않는 대가로 돈(60달러)을 요구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좀도둑처럼 적은 금액을 빼먹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삥 뜯는다는 표현이 맞을려나.
소도둑은 정치 엘리트/국가 고위 공무원이 공공 자원/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유형을 뜻한다. 나이지리아의 군부 독재자가 대규모 자금을 해외 본인 계좌에 빼돌린 사례를 제시한다.
급행료는 쉽게 말하면 뇌물이다. 특히 신속한 행정 처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처벌을 원치 않는 범법자 등이 담당자에게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례처럼 제공한다. 예시로 인도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40개의 절차를 빠르게 끝내려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사례를 든다.
인허가료는 정치 엘리트/국가 고위 공무원이 특정 기업이나 사람에 독점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뇌물이다. 급행료와는 다르다. 뇌물이 절차상의 '시간 단축'이나 '이번만 봐드립니다'처럼 약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인/기업은 막대한 인허가료를 지급하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특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다. 중국 양저우시의 전임 서기 지젠예가 친분이 두터웠던 기업에 정부 주도 건설과 재건축 프로젝트를 몰아준 대가로 회사 주식, 사적 선물, 콘도 이용권 등의 인센티브를 얻었다. 즉, 고위 공직자와 그들의 허가가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은밀한 선물이다.
중국은 인허가료 형태의 부패가 만연하다. 저자의 통찰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인허가료는 바늘도둑과 소도둑만큼 국가를 무법지대로 만들지도, 그림자 경제를 발전시키지도 않는다. 인허가료는 '자본주의의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과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투여하는데, 효능이 강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효과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스테로이드를 찾는다. 중국 기업가들은 당의 고위 간부와 인맥을 쌓기 위해 로비를 한다. 그 이때 뇌물은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다. 그 보상으로 기업가의 편에 서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거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미연의 의혹이나 논란을 불식시킨다. 뇌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돌아올 혜택도 더 많아진다. 결국 CEO 입장에서 인허가료는 기업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종국에는 국가의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다.
다만 저자는 인허가료의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한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이익집단이 독점함으로써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막고, 이로써 사회,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은행 대출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로비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이들 기업들은 조달한 자금으로 주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공급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는다. '정치 공작'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합법적인 자금 융통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림자 통로'를 이용해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다. 제도권 밖의 사금융과 공인되지 않은 기관의 불법 대출은 공식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음지에서의 대출이 과도하게 모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
중국은 부패가 여전한 국가지만, 공적 자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1차원적인 '도둑질' 부패는 감소하는 추세다. '급행료' 유형의 부패도 보편적이지 않다. 이는 1998년 주룽지 총리가 야심차게 실시한 개혁의 결과이다. 세금 납부 방식을 현금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공공 은행 계좌 일원화하며, 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지역별 다른) 세율을 표준화했다. 또한 1997년 부패의 범위를 정의하는 중국 형사법을 개정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부패를 횡령, 뇌물, 근무 태만 등 '도둑질' 유형에 한정시켰다. 바뀐 법률은 좁은 부패의 개념을 7개 유형으로 확장했다. 7개의 범주에 포괄되지 않는 부패는 다소 추상적인 유형에 포함시켜 처벌했다. 이러한 개혁은 당시에는 언론과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조치는 국가의 부패 감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하급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부패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인허가료' 유형의 부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패가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입지, 사회적 위신과 같이 당사자 간 큰 '이권'을 수반하는 뇌물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5만 위안 이상(한화 약 1000만원) 높은 가치의 뇌물의 거래량이 그 이하 뇌물의 거래량보다 훨씬 늘어났다. 인허가료 부패는 순수하게 현금 자산 거래만 포함하지 않는다. 고급 리조트 무제한 숙박, 높은 가치를 지닌 예술품 등 적절한 가격 측정이 어렵거나 통계에 바로 잡히지 않아 추적하기 어려운 비현금성 서비스, 일명 '고상한 뇌물'을 포함한다. 현재 발전 정도, 잠재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기업들의 시행 사업과 투자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부가적 보상'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저자는 이 '엘리트' 계층의 '인허가료' 부패에 집중한다. 특히 이러한 부패를 용인하는 중국'만'의 수직적 관료제와 자급자족 생존과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이익 공유'의 행정, 공산당 독재 정치 권력과 국가 통제 시스템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나아가 2012년 시진핑 집권기에 시작된 반부패 운동의 진행 과정을 면면이 들여다보고, 분명한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다. 시진핑의 강경하고 엄격한 결단은 조직의 전 구성원에게 적용되었다. 이제까지 150만의 관료가 문책을 당했고, 장차관을 비롯한 유명 고위급 인사들도 혐의가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방 부흥을 이끌어낸 유능한 정치가인 보시라이와 지젠예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쉽지 않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었던 건,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시 주석의 '불도저'같은 추진력이 합쳐져 가능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성장을 약화시켰다. 지방 고위 관료들은 재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주 교체됐다. 지역 성장을 명분으로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나 약속을 받아낸 공직자의 유능함은 인허가료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현장에 남은 관료들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을 회피하고자 '복지부동'의 태도를 갖고 업무에 임한다.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가 떨어지면, 업무의 효율이 낮아져 지역의 경쟁력이 하락한다. 고위공직자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자본가도 안정된 사업만 수주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망설이거나 철회한다. 기업가의 신규 투자 수요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토목, 건설, 각종 서비스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 투자 자금으로 쓰일 금액은 차명 계좌 등으로 해외에 유출된다. 정치경제적 연줄이 끊어지며, 즉 '반부패'함으로써 되려 발전 동력을 잃은 지역은 결국 침체한다. 책에 등장하듯, 과거의 충칭처럼, 경제성이 낮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시진핑의 상명하복 규제는 국가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서는 독이 된다. 사실 윗 문제는 문제를 바로잡으며 감당해야 하는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부패한 관료를 적발하는 동시에, 남은 관료에게 정권을 향한 일방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한다. 즉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정실주의, 파벌주의 등 올바르지 않은 관료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반정치적'인 모든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sns를 검열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규제를 명목으로 숙적이나 라이벌을 제거하는 행태는 정치적 상상력과 다양성을 해치고 정부, 즉 상명하달의 '중앙화된 권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CPI 통계에서 중국만큼 부패한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의 사례와 그들 국가가 행정 개혁에 실패하는 이유, 나라별 다른 부패 해결 방식의 접근, 중국처럼 유례없는 성장 가도를 달렸던 미국의 발전기와 반부패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_ 비단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 한정되진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저자는 중국의 근현대 발전사를 미국의 도금 시대와 비교한다. 도금 시대를 잘 모르는 나는 작금의 한국이 중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 정치계와 산업계의 결탁, 고착화된 파벌주의와 정실주의는 근현대에 계속 있었지만,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은 청렴과 공정을 규정하는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대대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나 되는 큰 프로젝트를 신생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에 검사 출신 인물만 꽂아넣는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인허가료' 부패는 행정부의 주도하에 아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20여 기관의 요직에 70여명의 검사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을 전직 검사로 꽂았다고 한다. 아직 그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소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출신의 현 동국대 교수 H씨라고 한다.
독립운동기념관장은 이제껏 독립운동을 연구해온 권위있는 사학자나 유공자 후손, 관련 단체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그런데 대검철창 검찰연구원을 지낸 검사 출신 법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그 사람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 안동시를 온 적은 있을까? 하물며 안동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성지임을 알고는 있을까? 사실 앎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순리처럼 일어나고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중요하다.
독립운동과는 어떤 연고나 상관관계도 없는 검사 출신을 그것도 독립운동 성지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원장으로 제안한 추천위원회의 발상도, 이 안을 의결한 이사회도, 그를 공식 임명한 경북도지사도, 하물며 그 자리를 받아들인다는 가정하에 H 교수 당사자의 의중까지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겠다.
일제강점기, 아니 일제'학살'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한 지 아직 백 년도 되지 않았다. 불과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들의 부모님 뻘 정도 되는 이들이 살아온 시기였다. 그들이 견뎌낸 비극적이고 참혹한 역사에 대해 가해국 일본은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한 적도, 사과를 한 적도 없다.
1965년도 오히라-김종필의 한일 회담,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결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 고초를 겪은 당사자들과 유가족을 직접 만나지도, 서면으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제강점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느니 '지나간 일'로 인식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카메라만 보고 줄줄 읽는 담화가, 이익에 눈먼 정치인들과의 비공개 만남이, 그들만 즐거운 하하호호 티타임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란 말인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독립운동기념관장은 수십수백 독립운동가와 민초들의 열망과 피땀 어린 한이 서린 중요한 직위임을 안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느 정부보다 일본에 굽신거리고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의 기반인 '검찰' 인사에게 '주어지는 사은품'으로 전락한다면? 권력이 주는 우아함이나 직위가 주는 책임감 따위의 고고하고 성스러운 가치는 일순간에 훼손되어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_ 부패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에 만연할 부패를 잊지 않고 똑똑히 보고 기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부패의 희생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짐스러운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세 사기, 전근대적인 주69시간제, 파업권 불인정, 노조 탄압, 여성가족부 폐지, 과거사 부정, 1029 참사 부정 및 2차 가해..
사실 나조차도 요즘 시국이 괴로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냥 현실을 등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삶의 위태로움을 더 이상 겪고 싶을 뿐이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 내가 소진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곰팡내 나는 정치로 스러져 간 사람들에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생존자에게 내보일 수 있는 의지다. 웅덩이에 고여 있는 흙탕물로만 남지 않겠다는 나름의 선언이기도 하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떠올린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2023년에도 유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