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 박근혜·안철수식 경제·정치문제 풀기
조시영(싸이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2년 3월

2012년은 세계 주요국에서 모두 총선과 대선이 열리는 ‘선거의 해’다(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무려 70여개국 직,간접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대한 민국, 특히 5년마다 반복되는 정권 교체의 레퍼토리와 스트레스를 벗어 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 가? 대한민국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 것인가?

이 책에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좋아지는게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라고 얘기한다.

지금같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꾸로 가고, 빈부의 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절대 오류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명 해 준다.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와 안철수를 예를 들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국가 경제는 5년에 승부를 낼 수 있는(마치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하여) 비즈니스가 아니다.

‘한 마리의 날아가는 새’처럼 화려하게 비상했던 신자유주의가 부를 늘린 것은 맞지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인빅’ 현상을 심화시켰다. 월가 점령 시위에서 보듯 미국 일반인이 가진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월가 금융인도 반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감세를 통해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계층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 계층 이동이 어려운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가진 돈에 따라 고민의 차원도 다르다. 하층은 현재 먹고 살 걱정을, 중간층은 은퇴 이후 먹고 살 고민을, 그리고 상층은 자식들이 먹고 살 계획을 하느라 바쁘다.

1%의 부자들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갑을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은 대기업의 논리대로 생존하면서도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참 취업을 고민하는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 성공의 걸림돌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대표되는 ‘끈’과 부모님의 힘으로 대변되는 ‘빽’이 없어서라고 한다.

그 외에도 정치권의 극한 대립 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 분산시킬 방법은?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박근혜 안철수 사용설명서(경제 해법)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의 전염 효과, 국가 경제의 지나친 수출 의존도, 미래 세대에 부담되는 포퓰리즘 정책

복지: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의 쏠림, 실패하는 경제적 하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일자리: 수출 대기업의 늘리지 못하는 일자리, ‘사상 최고의 스펙’ 자랑하는 젊은이들의 실업, 쏟아지는 ‘베이비부머’ 은퇴 대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갑-을’ 관계,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 사그라지는 ‘기업가 정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박근혜, 안철수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또 단순히 구호에만 그칠 것인지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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