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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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린다.

구시대적 성장 논리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한국인의 강력한 경제성장형 가치관이 기후위기 보도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환경과 경제를 제로섬 관계처럼 설정하거나,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을 감안해서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식의 완곡어법으로 기후행동에 제동을 건다.
정파적 이유로 기후행동을 위한 정책을 공격하는 태도도 일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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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할 때 새로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거세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설적 비판을 넘어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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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핵발전이 대안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핵발전소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탈핵에 따르는 문제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탈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논리와 연결되곤 하는 특징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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