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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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후성추행 연관성

한국에서 기상변화가 강력 5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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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상변화란 날씨,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와 같은 요인의 변화를 뜻하고, 강력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말한다. 조사 결과, 기온 상승과 습도 증가가 강력범죄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다음으로 불쾌지수, 구름의 양, 습도, 강수량의 차례로 범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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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 이론을 중심으로 조사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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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사건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최고기온의 상승과 사건 발생이 정비례 관계로 드러났다. 외출 수준을 통제해도 이 점은 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 범행 기회가 많아져 강제 추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온 상승으로 공격성이 높아진 피의자의 ‘선택적 행동’ 때문에 강제 추행 사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날씨와 가정폭력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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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사건과 날씨 요인의 관계를 공격성 이론과 일상활동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조사였는데, 날씨 요인 중 상대습도가 가정폭력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후변화의 장기적 추세와 범죄와의 관계를 조사하려면 적어도 20~30년 이상의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장기 데이터에 따른 연구에서도 기후변화가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다는 보고가 많다. 미국에서 1979~2016년의 범죄 기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특히 추운 북동부와 중서부 지방에서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하면 범죄율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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