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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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의로운 전환 예산 확보

2020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녹색 경제로 전환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 사업체들, 지역들을 돕기 위해 "연대와 공정함의 약속으로서" 2021~2027년에 적어도 1천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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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할 궁극적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할 때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체, 일자리 손실, 그리고 일자리 변형 등 네 가지 형태로 고용변화가 나타난다. 이때 정부는 각종 정책 지렛대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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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들도 투자활동에 사회적 차원을 포함시켜 정의로운 전환에 공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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