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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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네덜란드

2019년 말 네덜란드에서도 중요한 기후소송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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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인 위르헨다재단을 비롯한 900명의 원고인단이 네덜란드 국가를 상대로 지구고온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하급심, 상급심, 대법원까지 세 번 모두 정부가 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20년 말까지 1990년 기준에 비교해 온실가스 25퍼센트를 감축하지 않으면 「유럽인권협정ECHR」의 생명권 조항 등을 위배하는 것이고,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잘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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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헨다 소송은 특히 1심 하급법원에서 제시한 판결 기준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명적 과실’ 방지 원칙, 「기후변화협약」의 공평-사전예방-지속가능 원칙 등에 비추어 보아도 네덜란드 국가가 환경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존 국내법의 의무 사항이 아닌 원칙을 근거로 자국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명령한 세계 최초의 판례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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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헨다 결정이 나온 후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기후변화로 침해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많은 기후소송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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