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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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사례 파키스탄 콜롬비아

• 2015년 파키스탄의 판례는 기후소송의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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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가르 레가리Asghar Leghari라는 농부가 파키스탄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2012년에 발표했던 국가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2014~2030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이행 프레임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가려달라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항소법원은 정부의 지연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파키스탄 중앙정부는 정부 각 부처에 기후변화 담당관을 임명했고, 정부 대표, 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사건은 인권에 근거한 기후소송을 통해 정부에 승소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 2018년 콜롬비아의 기후소송은 7~26세의 청소년, 젊은이들 25명이 ‘미래세대의 요구’라는 원고단을 구성해 환경부를 제소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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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요구’는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이 아마존 유역과 산림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여 온실가스 순 제로 배출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원고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생명, 건강, 최소한의 생계, 자유, 그리고 인간존엄성이 환경 및 생태계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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