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토양 염류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범죄 등 사회문제가 극심해지자 테이티오타는 뉴질랜드에 기후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거부당하자 유엔에 진정을 넣었던 것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단 그의 진정을 기각했다. 당장 난민이 되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면 「난민협약」의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기후난민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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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키리바시는 2014년 피지의 바누아레부섬에 약 2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900만 달러에 구입했다. 서울의 구로구와 비슷한 크기다. 일단은 식량 조달을 위한 용도이지만 유사시에는 이주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국가의 영토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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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의 타네티 마마우Taneti Maamau 대통령은 2020년 8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산호초의 준설 작업을 통해 키리바시의 해발을 1미터 정도 높인다는 국토 보존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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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섬나라들의 상황은 ‘영토-주민-정부’의 세 요소로 국민국가가 형성된다는 국제정치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현상이다. 국토 없는 국민, 국토 없는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