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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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식량안보

담수의 염류화, 사막화,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도 식량권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식량 생산은 단순히 농업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물 사용, 전체 에너지 사용과 연관된 ‘물-에너지-식량’ 연계(넥서스)의 맥락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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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식량권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먹거리 주권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인권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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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환경, 건강 문제에 관한 국제 연구 단체인 랜싯 식량위원회The EAT-Lancet Commission가 지적하듯 식량 문제는 나라의 발전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저렴하고 질이 낮고 불건강한 가공식품과 정크푸드가 시중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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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린다.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곤 한다. 요컨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수출산업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낮은 식량자급률, 적절한 먹거리 인권과 건강권이 불안정해기 쉽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도 식량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불안정,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인한 농업 구조조정의 시스템적 제약 때문에 전 세계 식량 소비가 생산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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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달러’가 있어도 농산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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