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에 멍든 한국경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2009 공황전야 (확장판)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
서지우 지음 / 지안 / 2008년 11월

요사이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국내외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참 답답했다. 나라님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해외의 우리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우리는 건실한데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하지만 우리를 보는 외국 전문가들의 시선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책을 보고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심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관료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전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받는 여파라고만 생각되었었는데, 그 안에는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경제관료들의 방만한 관리가 가져온 금융공황의 전조가 그 원인이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분석과 데이터가 없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주장하고 있다면 저자는 공학박사 출신답게 각종 자료와 현황으로 현 정부의 잘못된 대책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확실히 글로벌의 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한 순간에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제 3장에 경제위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는 적정한 예대율을 지키지 않고 해외의 저리로서 많은 부동산 대출을 통하여 고수익을 추구했던 은행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현재의 부실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이어진 금융기관의 위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4장에서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대응은 그야말로 대증적인 처방, 즉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을 가지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현재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란 무엇인지, 왜 그것에 안심해 하면 안 되는지, 미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의 부동산정책 활성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선택해야 할 정책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 이르러서는 왜 우리가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조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탐욕으로 시작된 고수익 고위험에 노출되어 세계 경제는 고위험에 처하게 된 것뿐 이었다. 이제까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며 (실은 정부 대책과 정 반대이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외국자본들이 들어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외국인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황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스템이다. 현 정부가 분명한 사실들을 감추기 보다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자의 경제 통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