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배부른 독일과 남겨진 EU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브렉시트와 EU 권력의 재편성
폴 레버 지음, 이영래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9년 3월

1. EU의 역사와 독일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Béla 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로 유럽통합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관세를 철폐하고 생산된 물품이 유통 거래되는데 이용되는 차별이 제거된 자유무역 단계이다. 서유럽 중심의 유럽통합의 목적은 전쟁을 야기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며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것에 있었다. 미국은 마샬플랜으로 서유럽의 재건을 목표로 했고, NATO와 같은 군사적 조직화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그리고 독일은 전쟁 이후 전범국에서 탈피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여 독일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1952년 파리조약을 통해서 ECSC가 탄생했고, 이후 EEC, Euratom이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해 설립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은 공동의 대외통상정책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공동의 관세를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FTA는 계약 국가 사이에서만 관세를 폐지하지만, 관세동맹은 조약 가입국 모두가 국외자들과 공동관세를 시행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1967년 ECSC와 EEC 그리고 Euratom을 합병하고 EC를 설립하면서 서유럽 대륙국가를 중심으로 공동시장,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이뤄진 EC는 대외 통상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요소가 조직 내 국가끼리 공유되고 경제활동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1985년 유럽은 솅겐 조약을 체결하여 통합국가 간 국경철폐를 선언했다. 그리고 1987년 헤이그에서 단일유럽의정서(SEA)를 체결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일경제통화권이 추진됐고,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가 출범한 이후 공동시장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경제와 화폐동맹, 유럽사법내부정책이라는 유럽공동체의 3가지 기틀을 마련하여 EU의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했다. 경제적 동맹체인 유로랜드가 이때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단계는 경제동맹이다. 경제동맹 상황에서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여 재정, 금융정책의 통합이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 경제주권의 상징인 화폐는 초국가적 조직에게 이양되었다.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2002년부터 유로만을 법적통화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유로화 사용국가는 19개 국가에 달한다. 현재 유럽통합은 경제동맹 차원에 머물러 있다. 아직 재정정책에 있어서 금리만 통합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세금, 임금)에 대한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통합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마지막 단계는 전면적 경제통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명실상부한 초국가적 단일 정부 형태의 정치적 단일체가 완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 군사적 통합체가 가능해지고 유럽 헌법을 제정하여 EU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EU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통합과 독일의 관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초기 유럽통합의 목적은 유럽의 안정을 유지하여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련의 공산주의의 전방으로써 독일을 이용해 봉쇄하는 것이었다. 독일은 미국의 도움으로 재군사화가 가능해졌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또한, 소련의 붕괴로 경제적으로 약소국인 동유럽 국가들이 들어오자 독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하지만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산적해 있다. 언어의 다양성, 규모가 큰 회원국들의 대화 지배, 그리고 초국가성과 주권성의 공존은 유럽 통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외교안보, 사회, 제정 정책들에 대한 통합은 실패했다. 그리고 난민유입 문제로 인해 유럽 전역은 극우주의에 물들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은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의 트럼프라 불리는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브렉시트는 노딜 브렉시트로 향하는 것 같다. 유럽 통합의 운명은 이제 전범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한 독일이 쥐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EU통합에 적극적인가? 그들은 전면적 경제통합을 선호하는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2. 이미 배가 부른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의 저자 폴 레버는 “유럽이 독일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한 폴커 카우더의 말을 인용하며 EU 내의 독일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U는 독일의 이익에 부합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유럽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의 부활은 유럽통합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다. EU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독일의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다른 유럽국가와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이뤄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1대 총리인 아데나워는 서독의 주권을 회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재건하고, 전승국들이 체결한 서독 점령조례를 폐지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 경제를 재건해야만 했다. 미국의 마샬플랜과 유럽통합 과정은 서독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그 결과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뒤 불과 10년 만에 주권을 회복했고, NATO 가입을 통해 점령조례가 폐지되고 군사적 재무장마저 허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제조업 중심 산업을 육성하여 유럽 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현대 독일은 GDP가 3조 9천9백만 달러로 세계 4위이며, EU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2년부터 도입된 유로화는 독일에 호기로 작동했다. 화폐 가치가 높은 독일의 마르크화는 그보다 가치가 떨어진 유로로 바뀌면서 독일은 수출이 용이해졌다. 유로는 수출주도형 경제국가에게 유리했지만 수입국에게는 불리한 심각한 역내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독일은 유로화를 이용하여 자국 경제를 활성화했고, 그 덕분에 세계 금융위기로 그리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유로존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와중에 독일은 자국 경제를 유지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2006년 10%에서 2018년 3.4%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위기인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0%에서 12%까지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유럽 연합 시장을 통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약 37억 유로를 추가로 벌어들이며 무역수지에 있어서 EU 국가 중 최대 경제이익을 누렸다. 독일에서는 더 이상 과거 패전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럽 경제 정책 수립에 독일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모든 회원국은 독일의 관례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만들고, 독일이 대변하는 모델의 성공을 인정했다. 또한, 독일은 EU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며, EU 예산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가이다. 다른 나라들은 독일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윌리엄 패터슨 교수의 말처럼 이 일은 독일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독일은 ‘마지못해 자리를 맡은 패권국’이다. 헨리 키신저는 지금의 상황을 “유럽을 지배하겠다는 독일을 패배시키고 나서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거꾸로 승리자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을 이끌어달라고 독일에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미 독일은 유럽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한 목적을 달성했다. 독일은 이미 배가 불렀다. 독일이 추구하는 것은 EU가 한 몸이 되어 유럽연방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독일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EU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자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유럽의 강대국은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은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군사력 확장을 포기하고 온건함을 유지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의 질서에 만족한 독일에 EU의 진전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이동풍(馬耳東風)에 불과할지 모른다. 독일 정치인들은 유럽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3. 위기의 EU, 향후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과 유럽은 포스트모던의 낙원 속에서 살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군사강국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유럽은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1990년대 발칸 반도 분쟁에서 군사적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국제전문가 로버트 케이건은 유럽의 낙원은 미국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냉전 시기 미국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고, 발칸 분쟁과 같은 내부 위협을 해소했기 때문에 유럽은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를 살펴보면 더는 국제경찰의 역할을 다할 것 같지 않다. 미국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셰일 가스 개발로 에너지 자금의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동맹은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셰일 가스 개발로 미국은 2018년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에 등극했다. 미국은 중동 가스에 흥미를 잃었으며, 독일, 일본,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자국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국,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에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이를 추진할 어떤 의지도 없다. EU군 창설 계획은 EDC(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로 물거품이 되었고 기능주의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영역의 통합만을 추구했다. 폴 레버는 유럽 군대를 지지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가 군사 작전 관리에 진지한 책임을 맡는 것은 바라는 독일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미국 없이 평화를 구가할 수 없는 유럽은 포스트 아메리카의 시대가 도래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유럽은 극우주의에 물들고 있다. 독일 내무 장관 토마스 데메지에르는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역할을 요구했으며, 의무적 할당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유럽과 동유럽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이 제안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요구를 반영한 방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시행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그 결과는 브렉시트와 극우정당의 성장이었다. 폴 레버는 극단주의는 독일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정계는 여전히 평화롭고 기민련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AfD의 부상은 단지 표면 아래 숨어있는 불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의 책이 출간하고 얼마되지 않아 이뤄진 2017 독일총선은 극우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성장을 보여준다.

AfD는 2013년 금융위기 당시 반유로화를 통한 유로존 탈퇴를 내세우며 등장했다. 2013년 총선 당시 득표율 4.7%로 5%의 벽을 넘지 못해 연방하원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17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12.6% 득표율을 획득하며 연방 하원 제 3당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고작 4년 만에 보여준 대안당의 성장은 독일 정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안당은 이민과 난민 문제 등 선동적인 의제를 내세워 기성 정당과 차별점을 두었고, 선동정치를 통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다.

유럽 내부에서 극우주의가 확산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유입되면서 국경철폐에 대한 솅겐조약에 회의하게 되었고, 각국은 난민할당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 양적 확대, 질적 심화의 과정을 지속한 유럽통합 과정을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유럽의 흐름이 후퇴되자 유럽에 신민족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키웠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2019년에 있었던 유럽의회 총선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극우정당이라 불리는 ENF(국가와 자유의 유럽)과 EFDD(자유와 직접 민주주의의 유럽)은 각각 58석, 54석을 획득하여 이전 의회보다 각 22석, 12석이 증가했다. 반면 EPP(유럽인민당)과 S&D(사회민주진보동맹)은 각각 37석 32석이 감소하여 기성정당의 후퇴와 극우정당의 약진이 이뤄졌다. 극우정당들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극우정당의 성장은 유럽통합 과정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배타성이며 이는 곧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EU의 모토을 배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럽통합은 전면적 경제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4.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독일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U를 자국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럽 통합을 진전할 진지한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최근 새로운 EU 입법의 부족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유럽 의회는 ‘더 큰 유럽’을 부르짖을 것이고, 사회-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개별 집행위원들은 분명히 그에 좌우되는 일을 하는 자국 관리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신중하다면 전체로서의 집행위원회는 당연히 과도한 모험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독일은 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직접 나서야 한다. GDP 대비 국방비를 2%이상 높여 유럽 독자적인 군사력을 증진하는 한편, 다른 유럽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NATO와 다른 EU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통합된 군사력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유럽 대륙을 자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있었던 만큼,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조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국가 가입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는 사전 산업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이후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유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우주의의 경계이다. 독일은 인권의 선도국가인 마냥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타국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유럽 시민들이 난민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는 실재하는 것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극우주의 정당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독일과 각 유럽국가는 난민을 수용하기 이전 난민을 수용하는 ‘절차’의 신뢰성을 우선 유럽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킨 뒤,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극우정당의 성장을 차단해야 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역행한 유럽통합과정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국제적 현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이상 과거의 몽상가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독일은 이 문제에 대비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세계가 ‘disunited state’로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강대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