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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안철수 지음, 제정임 엮음 / 김영사 / 2012년 7월
평점 :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지를 급속히 늘리면 남유럽처럼 제정위기를 겪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안철수 생각>: 남유럽국가들의 복지 수준은 유럽에선 하위권에 불과합니다. 복지지출이 많아 재정위기를 맞았다면 훨씬 수준이 높은 북유럽이 먼저 망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의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남유럽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 즉 부동산시장 붕괴와 구제금융, 재정지출 확대가 원인이었고..... 특히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데 무리한 감세 정책을 써서 조세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 탈세가 만연한 것, 복지 설계가 사회서비스 확충 대신 현금소득 지급위주로 잘못된 것 등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99쪽)
---- 이렇게 명확한 분석과 진단은 어떤 신문에서도 못 봤다. 대한민국의 희망,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