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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평점 :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의 서평을 써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최근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불신과 혐오, 양극화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의 저자는 정병석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행정고시를 통해 국가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분으로 우리 사회 지식인이자 지도층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및 느낀 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전쟁 이후 압축 성장을 이룩하며 민주화까지 이뤄낸 눈부신 성취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발전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사회문화라고 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만 목표로만 하다 보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경제수준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죠. 현재는 낮은 사회문화 수준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자질을 두 가지로 함축하면 신뢰와 준법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신뢰와 준법정신 수준이 낮은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양반들의 병역 비리입니다. 오늘날 높으신 분들 중 병역 면제가 유난히 많은 것과 매우 유사하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한 가지가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상류층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기본 의무를 피해가는 이런 모습은 가히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 외에도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상류층의 특권의식과 착취 정신, 책임지지 않는 문화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많은 선진국들과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상류층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살아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상류층으로서 누리는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솔선수범하며 먼저 용기를 내어 전시에는 최전방에 뛰어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류층에게는 그런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죠.
그렇다면 사회의 상호 신뢰 수준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식인, 교수, 경찰, 공직자,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도층은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점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저 신뢰사회가 되었고, 법이 있어도 법치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책에서는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분들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 쓸쓸한 허공의 외침이 되지 않을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법을 잘 지키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다소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사회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길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총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도 소개해 주셔서 현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해결 방법밖에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가 우리 사회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준 점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서평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