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보통 세금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것이니 꼭 내야 하고,
예상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노후보장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형평성에 맞게 잘 거둬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가 세금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줍니다.
세금의 역사, 세금 정책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라, 세금의 본질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좋은
책이네요.
이 책의 첫 장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알려줍니다. 프랑스혁명 중 발표된 인권선언서에 조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동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평등해야 하며 시민이 승인하고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한다는 의미로,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세금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이 결정하고
부담한다는 것을 보니,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정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들이 제대로 세금을 정하고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겠지요.
저자는 우리나라에 25개의 세금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세금의 역사와 세계적인 흐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세금 정책 비교 등으로 세계사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잘 읽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소득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금이 '공평'하게 걷어지고,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분을 특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저자는 단순히 세금의 부과율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른 나라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해줍니다. 중간중간
도표로 비교해주기도 하고, 실제 논쟁 사례나 논문을 인용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알려주니 세금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의 목적, 부과 과정 등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