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불량 판결문- 블랙피쉬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마지막 남은 특권 의식에 반기를 든 도서!

<불량 판결문>으로 

불량 판결문의 A/S 받아 볼까요~

<불량 판결문>에는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 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인 최정규 작가의 도서입니다.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 볼까요?

최정규 변호사는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요~~

그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불량 판결문>에서 

법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법이 만들어지는 국회!

그리고 '법해석' 이라는 공정을 통해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그리고 판례는 기득권의 논리 일지도 ?

<불량 판결문>으로 

"왜 국민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까?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 때문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법원의 문제점이 한눈에 쏘옥~ 들어오네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힘!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량 판결문>을 통해서

최정규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판결이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처벌과 사회 복귀, 보호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아마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요?

<출판사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