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그 이후 미국 사회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자유 시장체제에서 불평등이 형성되고 심화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경제학자로서 경쟁을 통한 효율 증대와 시장의 분배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판자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와 사법체제는 이러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미국 정부가 자본가와 금융업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극대화되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상위 1퍼센트는 국민 소득의 65퍼센트 이상(2002~2007년 기준)을 거머쥐었으며 2009년 대비 2010년 추가로 창출된 소득의 93퍼센트를 상위 1퍼센트가 차지했다(83페이지). 한 마디로 경기침체 속에서 “돈이 돈을 낳는다”는 부익부 빈익빈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2014년 10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가 미국 부의 61.9%를 차지하며 상위 10% 중 주식 보유자는 93%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2년 간 미국인 가운데 최상위층 부자 7%가 보유한 부는 28% 증가한 반면 나머지 미국인들의 부는 4% 하락했다[연합뉴스 11월 21자 기사]).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한다.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제보다는 경제부양의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게 한 것이 경기침체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각종 사기술로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허술한 신용관리로 중산층의 거액의 주택 담보 대출을 유인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은 몰락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금융기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실력있는 변호사 집단을 고용하고 여론을 통제하여 정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경제가 연쇄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각종 협박으로 사고를 포획함으로써 사법적 처벌과 정치적 규제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적 정의와 합리적인 규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최상위층의 부는 더욱 증대되는 결과만이 고스란히 남았다. 지대 추구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사법적 수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기회의 평등”이라는 미국적 가치, 민주주의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스티글리츠는 파이를 크게 만들면, 즉 총생산량이 늘어나며 낙수효과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현 미국사회에서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저금리와 감세정책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하며 반대로 중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역효과만 양산하고 있다. 저금리와 감세정책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 미국의 기업주와 자본소유자들은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된 세계화 체제에서 높은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경제 활성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총생산량이 늘어나도 미국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우선적으로 상위 1%의 조세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 소득이 높아야 한다”는 “한계 생산성 이론은” 충분한 보상과 대가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 최상위층의 부는 그들이 사회적 기여가 높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자산을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규칙 만들고 그에 따른 지대 추구 결과 현재의 부를 축적했다. 그들이 취득한 부에 대한 과세기준은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또한 상위계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려 확충된 재정을 근거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을 나을 것이며 긴축경제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사회보장혜택의 축소는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공급 주도 경제학에 함몰되어 있었다. 스티글리츠는 경제가 진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은 더 높은 효율을 보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정망을 확대되어 미국인들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즉, 스티글리츠는 정부가 소득분배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만이 미국의 불평등 현상이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본의 힘”이 사회불평등의 원인이며 자본의 힘이 물리적·정신적으로 포획된 정부와 사회여론이 자본의 힘을 보위하고 공고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사회과학계에서 신선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와 그 후계자들은 지난 백여 년 동안 끊임없이 그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세계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금융위기를 경험했으며 자본을 길들이고자 하는 시도는 반짝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학자로서 중국 불평등 구조를 스티글리츠의 이론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은 1999년 수정된 헌법을 통해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초로 다양한 분배 방식의 병존”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 자산을 통한 일종의 “불로소득”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구조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3차산업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이다. 3차산업의 비중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역별 시기별 3차산업, 특히 금융기업의 비중 증가와 소득격차와의 상관관계, 금융기업의 영업소득에 따른 소득분배의 격차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면 중국 불평등을 자본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