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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ㅣ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2014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더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경제가
문제일까?
정치가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이
문제일까?
모든 것이 돈으로만 평가되고 인정되는
현재 대한민국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정치적으로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당하게 정책으로 대결하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점점 더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이 되어가는 현실이 사회의 전 분야를 휩쓸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맨
모습이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 위기 이후에 자본주의를 고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문제다.”
- P. 456.
<한국 자본주의>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로 보다
정의로운 경제구조를 현실에서 만들고자 노력해왔던 저자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분배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서양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 과정을 거쳐왔으며,
어떤 다른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보다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야기한다.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현실을 서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고,
2부에서는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쟁들 –
론스타,
소버린,
상하이차 등의
먹튀논쟁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등 –
의 옳고 그른
내용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하였다.
3부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한다.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위기는 경기가 침체해서만은 아니고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잃어서도 아니다.
체제
위기란 그 체제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믿을 때 온다.
지금의
체제 위기 핵심은 성장으로 얻은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는
호황기도 있고 불황기도 있으며,
경기순환적인
부침은 수없이 경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는 경기순환과 관계없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 P. 19~20.
“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한 자유화와 민영화 등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는 그 배경이 다르며,
과정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받은 정책들은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독점자본으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경제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되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 P. 144.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원론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저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 P. 523.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생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가 아직도 유효하며,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수정하고 고쳐서 계속 유지해가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함을 말한다.
결국 법을 만들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정치인들이기에,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인 우리들의 선택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솔직히 저자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경제는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의 일그러진 모습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
답은 ‘자본주의
고쳐 쓰기’이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더구나
‘제
3의
체제’도
대안이 아니라면 지금의 선택은 ‘자본주의
고쳐 쓰기’일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안 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 P. 420~421.
“한국에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투표’가
‘돈’을
이겨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 P. 6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