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일명 브렉시트의 국민투표 찬성 통과로 온 세계의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1991년 12월에 탄생한 유럽연합(EU)은 동일 화폐인 유로화를 통해 유럽을 단일 경제체제로 만들었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유럽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었었지만, 정치적 통합이 아닌 경제적 통합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뒤늦게 유럽연합에 동참한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낮은 발언권과 경제위기, 그리고 난민문제 등으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졌고, 결국 국민들은 탈퇴를 선택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금리를 대신해 실질적인 금융정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자국통화가 싸지면 수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해외소득의 자국통화 환산 가치가 증가해 실질적인 면에서 경기에 완화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P. 20.

현대 세계 경제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에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향이 강해진다.

바로 달러와 금, 엔화 등에 대한 투자가 그렇다.

물론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약간 벗어난 나라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국채의 90%를 국내 투자회사와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그래서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에서 유통되기에 엄청난 양적완화를 실시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정책을 통해 저성장을 벗어나 고성장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대해 암울한 경고를 담고 있는 책으로,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은 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자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추억속 고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왔던 양적완화와 금리인하가 성장이 계속 정체되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국채의 90%를 자국민이 소유한 일본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지만 계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국채의 해외 의존 증가, 사실상의 머니타이제이션(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하여 재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는 국채폭락과 국가파산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망한다.

저자는 과거의 고성장의 환상을 버리고 저성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의 실행만이 국민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저성장은 구조적인 사회 변화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거슬러 과거의 고성장으로 돌아가기를 지향하게 된다. 사회 시스템이 성장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 P. 112.

“만일 폭락과 파탄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후에 재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서서히 국가의 빚이 국민의 자산으로 조금씩 강제적으로 메워져 가는 형태가 되면 경제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쇠약해져 어느 순간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런 전개가 어떤 의미에서 파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 - P. 201.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장기 저성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할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 담당자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는지 의심이다.

모든 경제 정책이 오직 가진 자본가와 기업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책의 혜택은 그들이 누리고, 그 뒷감당은 온 국민이, 특히 뒷세대가 세금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이들을 선택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로 인해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경제보다 리스크 자산으로 흘러들기 쉬워, 소위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버블은 어느 시점에서 터지는데, 그 결과 경기 후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 최악은 그로 인해 펀더멘탈적으로 아직 가능한 성장조차 억제해 버린다는 것이다.” - P. 282.

“재정확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해 ‘득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득권층의 존재다.” - P.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