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콘서트

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 콘서트 (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태수 지음 / 베이직북스 / 2016년 1월

수년째 삼성과 애플이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맞소송을 진행중이다.

전체적으로 삼성이 애플에 패소하여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으로서는 비용보다 더 큰 세계적인 인지도 상승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들은 소송을 진행중인 것일까? 소송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들 맞소송의 근거는 바로 특허권이다.

자신들이 가진 특허의 권리를 상대방이 정당한 보상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의 사용과 그 기술을 이용하여 출시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지면서 특허권은 점점 더 커지는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다. 게다가 발달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전자기기의 발달은 보다 세분화된 기술적 특허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허권은 이제 단순히 내가 가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넘어서서 이를 활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의 한 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특허권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전문업체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특허권을 이용한 기업경영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특허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특허를 중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특허의 창출과 활용은 요즘 시대에 필수적이다.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이익의 창출 뒤에 특허는 보험처럼 든든한 역할을 한다. 특허는 사업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되며, 기업이 어려울 때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제 제품과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특허라는 자산까지 아우르는 경영이 필요하다.” - P. 44.

“특허는 연구개발의 부산물이라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연구개발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또는 특허맵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은 쓸데없는 결과물만 양산할 수 있다.... 이제 특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다.” - P. 217~218.

<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 콘서트 – 세상의 법칙을 바꾸어준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은 특허에 관한 상세한 의미와 법적 내용, 특허 절차 등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제품들의 사례를 통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특허나 이미 기술적으로 뒤쳐진 특허들도 많기에 특허 자체가 큰 성공이나 보상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특허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탄생하여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때에 제대로 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아무런 노력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필자는 10년간 특허 업무를 맡아왔지만, 특허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허를 받았다고 사업의 성공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특허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때 비로소 특허의 가치를 실감하게 된다.” - P. 4~5.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든 특허가 가치있어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특허는 수익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나 마찬가지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차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가 비즈니스에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P. 204~205.

우리는 혁신을 외치고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환영받는다.

다만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한때 우리나라가 그랬고, 얼마전까지의 중국이 그랬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젠 전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어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돈과 힘으로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을 빼앗아가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여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자유스러운 사고가 가능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권력주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