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2016년의 살림살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갈수록 더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왜 그럴까? 국민소득을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수년동안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돌아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부의 편중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즉,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수치들은 계속 향상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올라간 수치만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성장과 분배. 오랜 시간동안 대립되어 온 경제용어다.

한쪽은 성장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분배가 먼저라고 말한다.

성장을 말하는 쪽은 먼저 성장을 해야 나눌 수 있지 않겠냐는 - 낙수효과라고 했던가 – 논리이고, 분배를 주장하는 쪽은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땀흘렸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나누면서 가자는 논리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나 정치권, 경제계 등 가진자들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신이 너무 깊어졌기에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욱 격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닐가 싶다.

하지만 성장없는 분배나, 분배없는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성장한만큼의 분배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배는 성장의 목적이고, 성장은 분배의 수단인 셈이다.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고, 그래야 성장의 목적인 분배가 이뤄지며, 분배가 제대로 이뤄져야 성장도 지속 가능해지고 경제번영도 지속된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도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목적이 전재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성장이라는 수단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성장의 결과가 복지의 향상에 봉사하면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하게 된다. 복지는 이런 의미에서 성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P. 183~184.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는 ‘경제재도약추진모임’과 대표저자의 공저로,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정권들의 잘못 운영된 경제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그런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게 하고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경제이론들, 그리고 현재 세계경제의 문제점들과 함께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10만달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할 경제정책들을 사례들을 통한 아주 강력한 분석으로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연평균 성장률을 6.5% 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을 3.5%로 유지하면서 환율을 매년 6%씩 인하한다면 5년 후에는 국민소득 5~6만달러가 가능해지고, 10년 후에는 8~10만 달러도 가능하다고, 세계 5강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제정책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의 실천으로 장기적인 경기안정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국민소득이 두세 배나 많은 나라보다 우리 성장률이 더 낮은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후발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5강’으로 이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집필되었다.” - P. 6.

“경기 안정은 모든 정책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향상, 빈부격차 완화, 부동산투기 억제, 국가부채나 가계부채의 축소,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은 모두 바람직한 정책목표이지만 경기가 안정된 가운데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목표일지라도 경제 체력이 버텨주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경기 흐름을 해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 비로소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P. 93~94.

“경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만약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안정을 잃고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선택의 문제라면 다른 정책에 더 치중할 수도 있으나, 생존의 문제라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존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훌륭한 목적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P. 168.

아마추어인 나로서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정책에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이 간다고나 할까.

가장 먼저 너무나 거대해진 공기업들과 민영화되었지만 정권의 입김아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에 빌붙어 떨어지는 떡고물을 나누어먹고자 하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물갈이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대로 숨쉴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비록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정확한 경제예측을 통한 경제정책의 시행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후안무치한 이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경제토대를 바로 세울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곧 총선이다. 벌써부터 시끄럽지만 정작 중요한 국민은 없다.

국민의 먹을거리와 살거리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들이 안보인다.

그럼에도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최악이나 차악이 사라질 테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전문가든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누구 하나 경제난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는 민초들 사이에서만 들려올 뿐, 민심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려서 대책을 세우게 해야 할 언론은 ‘과거에는 더 어려웠다’는 사실만 줄기차게 내세워 경제전문가나 지식인 사회에 침묵을 강요할 따름이다. 현재의 처참한 경제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닌가 말이다.” - P. 37.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경제난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오로지 표를 구걸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경제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권을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치권이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찾으로 할 것이다.” - P.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