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당당하게 빚 많아도 떳떳하게 - 갈수록 가난해지는 99%의 빈곤 탈출 경제학
김철수 지음 / 밥북 / 2015년 11월
평점 :
절판


대한민국의 가계 빚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으로 유혹하더니 이젠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와 여러 가지 최악의 경제 여건으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가 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행 빚을 안고 집을 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지만 확실한 건 하나인 것 같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는 대출금 이자 갚느라 점점 더 쓸 돈이 없어질 것이고,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결국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한 것임은 모두가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서민들은, 중산층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1%의 부자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자신들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에.

그리고 그만큼 자신들의 권력도 늘어날 것이기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을 키워야 한다. 경제 불황 때에는 아무도 대중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대중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자연의 조화로움에 대한 소중함은 조화가 깨졌을 때 절실히 느끼게 된다. 경제의 조화가 깨진 지금의 위기는 어쩌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 - P. 184.

 

지금 대중의 부채문제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경제학 이론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제정책,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 단지 대중은 평생 교육받아온 대로 정부와 정치인들, 기업, 사회 지도층들의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이다. 교육받은 대로 충실히 믿고 따른 결과로 생긴 부채를 이제 와서 자기 책임이라며 떠넘기는 것은 불공평하다.” - P. 306~307.

 

<돈 없어도 당당하게 빚 많아도 떳떳하게 갈수록 가난해지는 99%의 빈곤 탈출 경제학>는 자본주의를 유지해가는 기본토대인 화폐, 노동, 자연(부동산), 부채에 대해 보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책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이 경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세히 말해준다.

화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만들어진 순간부터 화폐가 안고 있는 모순은 무엇인지, 어떻게 권력자들은 화폐를 통해 자신의 힘을 늘려가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또한 노동의 댓가로 화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화폐와 노동의 관계, 자연(부동산)과 화폐의 관계, 세계 모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그 속살을 까놓고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본을 가진 권력자들과 그들에 충성하는 관료, 정치인, 언론들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세뇌시키는 지를 알려준다.

 

소수의 금융권려과 그들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밖에 모른다.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산다면 대중도 대중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정치인들과 국가, 그리고 언론을 믿었을 때 돌아오는 결과는 오직 늘어나는 채무뿐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평생 절약하면서 모든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저금하면 잘살게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를 편안하고 부유하게 해줄까?” - P. 55.

 

자본주의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붕괴에 아랑곳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이익 추구는 이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변화했다.... 기업은 일반 대중과 정부를 속이고, 정부는 일반 대중을 속인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인다.” - P. 97.

 

인류의 역사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권력을 누려온 역사이며 권력은 항상 토지독점을 필요로 했다. 자본주의 역시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는 화폐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소유하며 그 화폐를 이용해 토지를 독점한다.” - P. 243.

 

아직도 부동산이 최고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

혹시나 내가 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현실은 가진 것 없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부동산재테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재테크는 가진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줄 뿐이라 생각한다.

금리가 오리면 부동산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비싼 가격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자들은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때 싼 가격에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없는 이들은 그나마 가진 조그마한 집조차 은행에, 부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모든 부가 점점 더 소수의 자본권력에 집중되는 현상,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지지 못한 90%의 사람들이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잘 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투표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 인상은 부채의 축소이며 화폐가치의 상승이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금고에 쌓여 있는 화폐를 이용해 가격이 떨어진 대중의 자산을 사들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비싸지는 부동산 상품을 대중에게 판매한 사람들은 소수의 부자들이다. 저금리는 소수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쉽게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금리 인상은 이제 그들이 팔았던 자산을 다시 싸게 사들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 P. 219.

 

후세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 소중한 자녀들을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온 모든 관습과 법과 교육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의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부채를 통해 대중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의 구조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알고 나면 변하게 마련이고 변하면 속지 않는다. 속지 않으면 불안해 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여유는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전과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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