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피 혁명

돈, 피, 혁명 - 경제와 과학의 특별한 지적 융합
조지 쿠퍼 지음, PLS번역 옮김, 송경모 감수 / 유아이북스 / 2015년 3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불황을 향해 뛰어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양적완화 뿐만 아니라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관료나 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정책들이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옳은 정책들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보더라도 이런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게 한다.

정확히 왜 그런가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외견상으로는 대단히 심오한 인상을 주고, 또 부분적으로는 다 이치에 들어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약효가 없다. 과거 몇몇 대가들의 패러다임으로 잠시 통했던 산업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이 지금은 잘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P. 12.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을 부추기고 있다. 과연 이것이 경제를 부양하는 옳은 정책일까 의문이다.

싼 이자라 하더라도 빚을 더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이자를 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더 심한 내리막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만약에 미국의 양적완화가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살기 위해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인데, 그 이후 대출자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은 뻔한 것 아닐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IMF와 같은 시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 결국에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대출을 수단으로 한 경기 부양은 반짝하는 경기 부양만 부를 뿐이다. 장기적으론 침체 국면이 심화된다.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지만 나중엔 태도를 바꾸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책 당국자들은 부채를 통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점점 더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자기 반복적 정책 실수를 부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미래 경제활동의 침체를 가져오는 부채를 남긴다. - P. 230~231.

<돈 피 혁명 – 경제와 과학의 특별한 지적 융합>은 과학의 영역에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경제학이 진정 과학의 한 영역이라고 전제한다면 지금의 경제학 이론들이 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과학 아닌 과학같은 경제학을 정책에 적용하여 과거 봉건시대와 같은 닫힌 구조로 회귀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경제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 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으로 현재까지의 과학이 아니면서 과학의 영역에서 머물고자 하는 경제학의 문제점을 논하고, 최고가 아닌 다만 경쟁에서만 이기고자 하는 다윈의 경쟁주의를 경제학에 접목하여 순환 경제 모델이라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학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에 정책 입안자들을 실패로 이끌어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경제학과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제학을 면밀히 파헤칠 예정이다. 경제에 위기를 몰고 온 범인은 바로 경제‘과학’ 안에 있다. - P. 27.

순환 경제 모델에서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의 일차적 목표인 사회 피라미드 구조상의 부를 위로 이동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또 민간 부문은 위에서 조성된 부를 다시 밑으로 내려 보내려는 공공 부문의 일차적인 목표를 방해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같이 공조해 부의 순환 흐름을 유지시켜 경제적 진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 P. 226.

저자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자가 말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호 견제와 상호 협력이 공존하는 경제의 순환 모델은 인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부문은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공부문은 세금을 통해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현재의 부의 불평등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게 하는 최선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민간의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어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필자가 제시하는 그림은 사회적 부의 순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제성장을 말한다. 이 모델에서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에 의해 부는 사회 피라미드의 하부에서 상부로 움직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 부문의 경제활동이 상위의 부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결국 부가 재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현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중재할 수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겉으로 볼 때 서로 대립되지만, 큰 그림에선 부의 창출을 위해 상호보완하는 창조적 대립이다. 이들이 마치 이두근과 삼두근처럼 양쪽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만 경제성장을 위한 쾌락의 쳇바퀴를 돌릴 수 있다. - P. 263.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이 과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의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수치로 결과를 보여주고자 상황을 단순화하여 수학의 영역으로 넣어버리는 현대의 경제학은 과학의 겉옷만을 입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싶다.

경제는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나뉠 수 밖에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쥘 수 있는 경제구조라면 과연 불황이 힘을 쓸 수 있을까?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기에 경제도 점점 더 힘을 잃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현재와 같이 자본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이를 정책에 반영할 정권의 선택, 그리고 권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순환 흐름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뜻밖의 협조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부의 방향을 사회 피라미드 상단으로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민주주의와 누진 과세 제도는 부의 방향을 반대로 내려 보내는 일을 한다. - P. 220.

사회적으로 부의 재순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사회 전체를 통틀어 교육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채널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부채 노예의 덫에 가두어 버리는 장치로서 교육을 사용할 때의 미래비용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정보 혁명으로 말미암아 매우 효과적인 지식의 보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교육비용이 돌연 더 비싸진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 P. 25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