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

불평등 경제
토마 피케티 지음, 유영 옮김, 노형규 감수 / 마로니에북스 / 2014년 9월

2012년 대선에서 지금의 정부는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담배값과 주민세를 올린다고만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것이 증세의 또 다른 모습이란 것을.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했다면 담배 가격을 훨씬 더 높게 올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물게 한다는 것을.

과연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일까? 하물며 기업과 재벌을 위한 감세를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불평등 경제>는 최근 <21세기 자본론>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1997년 저작으로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14년 7판이 출간예정으로, <21세기 자본론>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책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는 임금과 소득에서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들과 프랑스 및 OECD 국가들 내부의 불평등과 국가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고전 경제학의 주제인 자본과 노동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3장에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 원인들과 분석 이론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재분배의 방법들(임금으로 직접 분배해 주는 기초적 재분배와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배해주는 효율적 재분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사례들을 통해 보다 깊이있게 설명한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읽기엔 결코 쉬운 책은 아니다.

“이 좌우 갈등은 공적개입의 구체적 형태와 적절한 시기에 관한 대립의 원인이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상반된 분석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좌우 갈등은 특히 재분배의 여러 유형들, 곧 재분배를 위한 여러 도구들간 대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제학자의 용어를 빌면, 이 대립은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의 구분에 해당한다.” - P. 7~9.

얼마전 이 책의 저자 피케티가 한국에 와서 자신의 책 <21세기 자본론>을 가지고 공개강의를 하였었다. 물론 재분배에 대한 그의 의견은 우리나라 재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주장으로 서양의 자본주의에나 맞는 논리일 뿐이라는...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도 1%의 자본가들에게만 대부분의 열매가 돌아가는 현실이, 정규직 일자리를 잃고 계약직과 시간제 일자리로 인해 국민의 20%가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는 미국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듯한 우리의 현실이 과연 정상인 것일까?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들과 그들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

직접세는 낮추고 간접세는 올리는, 그러면서도 증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정말 복지를 생각이나 하는, 살만한 나라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의 풍요로운 삶과 여유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사회복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도 그들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부러워할 뿐이다.

좋은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리더와 이런 리더를 믿고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리더를 만나서 좋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미래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꿈만 꾸지 말고 현실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현명한 국민만이 현명한 리더를 선택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