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츠츠미 미카 지음, 김경인 옮김 / 윌컴퍼니 / 2014년 7월

인간의 탐욕은 어디가 끝일까?

부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1%의 자본가들이 99%를 지배하는 암울한 영화속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수많은 경제위기 속에서 99%는 그나마 가진 것마저 내어놓는 상황이 되었고, 1%는 기하급수적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왔다. 그리고 이젠 그들의 금권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세계를 자신들의 통제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 언론, 학문 등 전영역에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99%의 사람들은 죽어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신의 삶이 왜 이리 힘들어져 가는지를 모른채 자신만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발상 자체가 다국적기업과 법치국가의 역학관계를 역전시킬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이지 그것을 생산하는 지역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승자는 다국적기업이고 노동자는 패자가 된다.” - P. 179~180.

“한미 FTA 체결 후 한국 국내에서 무서운 기세로 진행된 양극화 확대는 NAFTA 때와 다르지 않았다. 투자가나 다국적기업, 은행 등을 포함한 상위 1%의 자산은 상승하고, 그 외 99%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요컨대 자유무역조약에서 자유란 ‘1%를 위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 P. 183.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은 과연 부강한 나라일까?

아마도 1%의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리라.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갈수록 낮은 임금과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박탈 등으로 빈곤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흑백의 인종갈등도 이와같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빈곤과 질병의 늪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에, 조그마한 계기만 있어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과점화로 인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된다. 공공정책이 외부인에 의한 이미지 훼손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확대를 획책해주는 꼴이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자금력을 가지고 급속성장을 지속하는 업계에게 더 이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다.” - P. 53.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1%의 거대 다국적기업들과 이들에 협력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인, 학자들에 의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였던 미국이 어떻게 빈곤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 먹을거리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 점령당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계약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국인들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으로 미국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알려고 하고, 이를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자본가들이 장악한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 이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겠지만.

“어디를 가든 슈퍼에 색색의 채소와 과일, 깔끔하게 포장된 고기와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편리한 생활이 바야흐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말았다. 동물들이 처한 환경과 격감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다양성을 잃어가는 지역공동체, 독점시장에 의해 어느새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겨버렸다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 P. 89.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는 정부를 자기편으로 만들어 대규모화를 꾀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을 반복하고 월스트리트의 후원으로 시장을 독점했다. 그 결과 주주를 비롯해 시장과 생산지 등 모든 것이 국경을 초월했다. 생산효율과 이익확대를 목표로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흐름속에서 생산자인 농가 역시 말단에서 일하는 톱니바퀴 같은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농업을 둘러싸고 형성되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같은 부가가치는 농업을 소유한 기업이 그 지역과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의미와 빛을 잃어갈 것이다.” - P. 148.

“이러한 효율화로 인해 시장이 통일될수록 국경이나 인종, 문화나 전통 등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사회는 단편적으로 변해간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급속히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축소판인 것이다.” - P. 218.

결국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행동밖에는 없을 것이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99%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를 깨닫지 못한다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점이 있으면 SNS 등을 통해 최대한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투표 등의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국경은 없다. 멕시코나 캐나다, 이라크나 남미, 아프리카나 한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출발한 이런 약탈형 비즈니스모델이 세계 각지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들은 대부분 중요한 열쇠인 ‘법률’의 변화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TPP나 ACTA, FTA 등의 자유무역을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법 개정 때와 다를바 없는 열정으로 이러한 국제법에 매진하고 있다.” - P. 304~305.

대한민국도 공공서비스가 점점 더 민영화되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가 않다.

언론과 정치인, 관료들이 모두 거대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에 그렇다.

미국과 같이 점점 더 생활의 전분야로 민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단결된 행동뿐이다.

99%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움직일때만이 1%가 지배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도 주민투표도 한번 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정확히 앞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함으로써 무관심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 P. 298~299.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1%에게 빼앗길 위기에 있는 주권, 인권, 자유, 민주주의, 3권분립 등 결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다. 시장 안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건이 아닌, 세상에 둘도 없는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 P.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