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모두 실패했을까…? 새 정부는 과연 잘할까…?
바보아저씨 지음 / 바른북스 / 2022년 5월

2022년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꿨다.

문재인정부의 20여 차례에 달하는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도리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불러왔고, 결국은 대선에서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부동산문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거의 유일한 자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올라도, 반대로 내려도 집권세력이 뒤집어질 수 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재인정부는 대출 및 세금의 통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려 하였으나, 이 정책들은 도리어 기름을 붓고 불을 더 활활타오르게 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런 정책들은 기안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았다면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 지키고자 하는 복지부동 그 자체일 것이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있을까?

만약 원인을 알았다면 윤석열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믿어도 될까?

<바보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모두 실패했을까?>는 오랫동안 부동산과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해온 저자의 전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명확한 분석이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는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억제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한 대출규제나 세금규제, 부동산복지정책 등이 도리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불러왔음을 지적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하고 실시한 것이 더 큰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었음을 수치와 자료들을 통해 설명한다.

그와 동시에 이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정권을 잡게 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한두가지의 원인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만 접근하려고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보다 수출을 하는 대기업, 벤처 기업 등에 투자를 해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하고... 새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새 아파트 공급이 풍부하다는 인식을 영원히 심어줘야 집값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다. 세금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민간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 P. 118~119.

야당이 여당이 되었다. 정권이 바뀐 것이다.

정권의 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새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시장은 단순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이나 대출규제로 안정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또한 넓게 보면 부동산 문제는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자재가격 및 원료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각국의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위축 등이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몇 년간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비록 선거에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랄뿐이다.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세상일이란 모르는 것이니까.